“나도 쿠팡 탈퇴 피해자”…김종철 방통위원장 후보자, 플랫폼 탈퇴 간소화 추진

“나도 쿠팡 탈퇴 피해자”…김종철 방통위원장 후보자, 플랫폼 탈퇴 간소화 추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쿠팡 탈퇴 절차가 너무 복잡해 나 역시 피해자였다”**고 밝히며, 온라인 플랫폼의 가입·탈퇴 절차 간소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맞물려, 대형 플랫폼의 이른바 ‘탈퇴 다크패턴’ 문제가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가입은 1분, 탈퇴는 10분”…문제의 핵심은?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대형 플랫폼 상당수가 가입은 매우 간단하게 만들면서, 탈퇴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해 사실상 이용자를 붙잡아 두고 있다”며 ‘디지털 납치’에 가까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쿠팡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탈퇴를 시도한 이용자들 사이에서 **“6~8단계를 거쳐야 탈퇴가 가능하다”**는 불만이 확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가입과 탈퇴는 동등한 수준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보장돼야 공정한 시장 질서가 성립된다”**며, 이용자의 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쿠팡 탈퇴 절차, 실제로 얼마나 복잡했나

쿠팡은 최근 비판 여론이 커지자 와우멤버십 탈퇴 절차를 2단계로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멤버십이 아닌 **‘전체 계정 탈퇴’**다. 여전히 여러 메뉴를 거쳐야 하고, 중간중간 혜택 포기 안내·재가입 유도 문구가 반복적으로 노출돼 다크패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와우멤버십만이 아니라, 계정 탈퇴 전반에 대한 구조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차원의 사실조사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방통위 정책 변화, 무엇이 달라질까

김종철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향후 정책 방향은 비교적 분명하다.
핵심은 ▲탈퇴 버튼의 가시성 강화 ▲불필요한 단계 축소 ▲해지 방해 문구·광고 제한이다.

특히 그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 금지’ 조항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혀, 쿠팡 사례가 규제의 선례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배달앱·OTT·구독형 서비스 전반으로 규제가 확산될 수 있다.

플랫폼 전반에 미칠 파장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을 단순한 청문회용 발언이 아니라, 플랫폼 규제 기조 변화의 신호로 해석한다. 유럽연합(EU)이 이미 다크패턴을 불공정 상행위로 규제하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탈퇴도 권리”라는 원칙이 제도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가입 유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탈 방지 대신 서비스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정리

김종철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발언은 단순히 쿠팡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온라인 플랫폼 전반의 탈퇴 구조·다크패턴 관행을 손보겠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제도화까지 이어질 경우, 앞으로는 “탈퇴가 어려운 서비스” 자체가 경쟁력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가입만큼 쉬운 탈퇴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방통위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