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121 버팀목 전세대출 LH 임대주택 목적물 변경 방법｜보증금 감소 시 상환액·8년 연장·신고필증 총정리 버팀목 전세대출 LH 임대주택 목적물 변경 방법｜보증금 감소 시 상환액·8년 연장·신고필증 총정리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던 중 기존 전세집에서 LH 임대주택으로 이사한다면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지, 기존 대출금을 얼마나 상환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특히 기존 전세보증금 7,000만원에서 LH 임대보증금 4,700만원으로 줄어들고, 월 임대료가 약 10만원 발생하는 경우라면 대출 한도와 연장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여기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미 8년 가까이 이용했다면 추가 연장이 가능한지, 은행에서 요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핵심은 보증금이 줄어들었다고 새 보증금의 30%를 무조건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대출잔액과 변경 후 인정되는 대출 한.. 2026. 11. 4. 채권추심 제3채무자가 집주인이라면? 어머니 명의 전세보증금 압류 여부 총정리 채권추심 제3채무자가 집주인이라면? 어머니 명의 전세보증금 압류 여부 총정리채권추심 과정에서 집주인이 '제3채무자'로 지정됐더라도 전세계약이 어머니 명의이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도 어머니에게 있다면, 원칙적으로 자녀의 빚 때문에 어머니 전세보증금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예를 들어 어머니와 자녀가 전세집에 함께 살고 있고, 전세계약은 어머니가 체결했지만 빚은 자녀에게만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채권자가 집주인을 제3채무자로 지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어머니의 보증금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제 계약관계와 법원 서류의 내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몇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1. 채무자는 자녀인데 집주인이 제3채무자인 이유먼저 용어부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용어의미채.. 2026. 10. 27. 실거주한다며 세입자 내보내고 재임대 시 손해배상 3000만 원 판결 기준 실거주한다며 세입자 내보내고 재임대 시 손해배상 3000만 원 판결 기준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해 퇴거시킨 뒤 제3자에게 다시 전세를 놓았다가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된 판결이 나왔습니다.법원은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가 허위로 드러나자 세입자의 주거 불안과 경제적 손실을 인정해 3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을 때 법원이 내리는 판단 기준과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을 정리해 드립니다.허위 실거주로 인한 계약갱신 거절과 소송 배경실거주 통보 후 갱신 거절 및 강제 퇴거세입자는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집주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2026. 10. 12. LH 국민임대 입주 후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가능할까? 보증금 증액과 3개월 조건 정리 LH 국민임대 입주 후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가능할까? 보증금 증액과 3개월 조건 정리LH 국민임대주택에 최소보증금으로 계약하고 입주한 뒤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국민임대 보증금 증액 대출을 알아보는 분들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지,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도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공공임대주택에서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신규 임대차계약과 다른 신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다만 실제 대출 가능 여부는 출산 요건, 소득·자산 기준, 기존 대출 여부, LH 보증.. 2026. 10. 10. 대출 만기연장 전에 대환대출 조회해도 괜찮을까? 토스·네이버 조회와 연장심사 영향 대출 만기연장 전에 대환대출 조회해도 괜찮을까? 토스·네이버 조회와 연장심사 영향대출 만기연장 전에 대환대출 조회를 해보고 기존 은행보다 조건이 좋으면 갈아타고, 별로면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네이버·토스 같은 대출비교 서비스에서 금리와 한도를 조회해봤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A은행의 만기연장이 자동 취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 조건 조회와 실제 신규대출 신청·실행은 전혀 다르므로, 기존 대출 연장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 차이를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결론부터, 지금은 대환대출 '조회'해봐도 됩니다질문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현재 A은행에서 만기연장은 가능하지만 대출잔액의 10%를 상환해야 하고 금리도 예상보다 오른 조건을 받은 상태입니다.아직 연장 약정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금.. 2026. 10. 8. 월세계약 중도해지, 새 세입자 구했는데 한 달 월세 전부 내야 하나요? 월세계약 중도해지, 새 세입자 구했는데 한 달 월세 전부 내야 하나요?월세계약 중도해지 후 새 세입자까지 구해졌는데 한 달치 월세를 전부 지급했다면, 단순히 퇴거한 날짜나 새 세입자를 구한 날짜만 보고 환불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집주인과 기존 월세계약을 언제 종료하기로 합의했는지, 새 세입자의 임대차가 언제 시작되는지, 이미 낸 월세가 어느 기간에 대한 것인지입니다.특히 2년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만에 개인 사정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집을 비웠다고 해서 원래 계약이 그날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약정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중도해지는 계약상 해지권이나 법정 해지사유가 없다면 임대인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제시한 “새 세입자.. 2026. 9. 30. "새집 들어왔는데 물 새고 금 갔다" 3년 만에 2.4배 뛴 신축 하자 실태 "새집 들어왔는데 물 새고 금 갔다" 3년 만에 2.4배 뛴 신축 하자 실태새 아파트에 입주하자마자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면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부실시공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 접수되어 실제 '하자'로 판정된 건수가 최근 3년 새 2.4배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고분양가를 치르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입주민들이 입주 초기부터 보수 공사와 분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3년 만에 2.4배 폭증한 신축 아파트 하자 판정공식 심사를 거쳐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최종 결론이 난 하자 판정 건수가 가파르게 늘었습니다.집계 결과 최근 3년 동안 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을 받은 건수가 과거 대비 2.4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단순 민원 제기 단계를 넘어 .. 2026. 9. 28. 전세 재계약 계약서 작성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계약갱신청구권 5% 증액한 경우 전세 재계약 계약서 작성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계약갱신청구권 5% 증액한 경우전세 재계약 계약서 작성 수수료를 임차인이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보증금을 5% 증액하기로 이미 합의했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재계약서 작성만 부탁하는 상황이라면 신규 전세계약을 중개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는 실제 업무 내용을 따져봐야 합니다.2026년 현재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를 거래당사자 사이의 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러한 중개업무에 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단순히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썼으니 복비를 내야 한다”가 아니라 부동산이 실제로.. 2026. 9. 22. 상속재산 물려받는데 세금 폭탄 피하면서 집 안 팔고 상속세 내는 방법은? 상속재산 물려받는데 세금 폭탄 피하면서 집 안 팔고 상속세 내는 방법은?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늘어나면서 상속받은 주택을 급히 처분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려는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상속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당장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들이 적지 않다.세법상 마련된 합법적 분할 납부 제도와 대체 납부 수단을 사전에 파악하면 무리한 부동산 매각을 피할 수 있다. 납부 세액 2천만 원 초과 시 활용하는 '연부연납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한 번에 내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관할 세무서에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일반 상속세의 경우 최장 10년.. 2026. 9. 19. 이전 1 2 3 4 ··· 12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