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있는 도시의 상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 전월세 전환율 기준

1. 전월세 전환율 기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환율은 다음 두 가지 중 낮은 비율을 사용합니다:

1. 대출금리를 고려한 대통령령 비율: 연 12%.
2.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 배수: 기준금리(2.75%) × 4.5배 = 12.375%.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12%**가 적용됩니다.

2. 계산 방법

전월세 전환율을 이용해 월 임대료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임대료=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전환율12월 임대료=12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전환율

예시

• 전세 보증금: 1억 원
• 월세 보증금: 2,000만 원
• 전환율: 12% (0.12)

월 임대료=(1억−2,000만)×0.1212월 임대료=12(1억−2,000만)×0.12

계산:

월 임대료=8,000만×0.1212=960만12=80만원월 임대료=128,000만×0.12=12960만=80만원

따라서, 월 임대료는 80만 원입니다.

3. 추가 정보

• 합의 가능성: 법정 전환율은 상한선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더 낮은 월세를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 법적 제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환율을 초과하는 월세 증액은 효력이 없습니다.

결론

주어진 조건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 임대료는 약 8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법정 전환율(12%)을 기준으로 계산했으며, 계약 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