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본도 은행 제출용으로 가능한가요? 오피스텔 전세대출이라면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본도 은행 제출용으로 가능한가요? 오피스텔 전세대출이라면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본도 은행 제출용으로 가능한가요? 오피스텔 전세대출이라면

등기부등본 발급본을 전세대출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인터넷등기소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라면 인터넷으로 출력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등기소를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이라면 일반적으로 해당 호실의 집합건물 등기사항을 확인하게 되며, 중요한 것은 인터넷으로 받았느냐가 아니라 은행이 요구한 부동산과 서류 종류가 맞는지, 단순 '열람'이 아닌 정식 발급본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세대출 서류는 은행·보증기관과 상품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은행에서 별도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발급일 기준을 지정했다면 그 안내를 우선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다른 건가요?

은행에서 흔히 "등기부등본 가져오세요"라고 말하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서류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따라서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했는데 서류 제목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잘못 발급한 것이 아닙니다.

전세대출에서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사항을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인터넷으로 출력한 등기부도 은행에 제출할 수 있나요?

핵심은 '열람'과 '발급'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열람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정식 발급 절차를 거쳐 출력한 등기사항증명서라면 제출을 위한 발급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열람 서비스를 이용해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한 자료라면 은행이 요구하는 정식 발급 서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출력한 종이를 보고 열람용인지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은행에서 "등기부등본 발급본"이라고 명확하게 요청했다면 열람 화면을 인쇄하거나 캡처한 자료를 가져가기보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절차를 거친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피스텔은 '건물등기부등본'을 따로 발급해야 하나요?

질문하신 부분에서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각 호실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등기된 집합건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을 검색할 때 해당 오피스텔의 정확한 주소와 동·층·호 등을 확인해 본인이 임차하는 호실의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단독주택처럼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등기기록으로 확인하는 경우와 아파트·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등기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은행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해야 한다"는 글을 봤다고 해서 현재 발급한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계약한 오피스텔 '그 호실'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정확하게 발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출력한 등기부에서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이미 출력한 서류에 표제부, 갑구, 을구​가 나오고 있다면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표제부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표시를, 갑구에서는 소유권 관련 사항을,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전세대출을 받을 오피스텔이라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주소·동·호수와 등기사항증명서의 부동산 표시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계약서의 임대인이 갑구에 표시된 현재 소유자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표시될 수 있으므로 은행 제출과 별개로 본인도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갑구·을구가 나온다고 무조건 제출용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주소, 소유자, 갑구, 을구가 전부 나오니까 제출용이겠지"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열람한 등기사항에도 등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용이 얼마나 자세히 나오느냐보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절차를 이용했는지, 발급 절차를 이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다음 주 은행 방문 직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오피스텔 호실을 다시 검색해 정식 '발급' 절차로 새로 준비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본도 은행 제출용으로 가능한가요? 오피스텔 전세대출이라면

전세대출이면 최신 등기부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 이유

계약 전에 안심등기 등을 통해 확인했더라도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에는 다시 최신 등기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 확인한 등기와 대출 심사를 받는 시점의 등기가 항상 동일하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소유권 변동이나 새로운 권리관계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므로 은행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발급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1일 이내", "무조건 3개월 이내"처럼 임의의 유효기간을 정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행과 전세대출 상품, 보증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발급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은행의 안내가 우선​입니다.

다음 주에 제출할 예정이라면 은행이 별도로 발급일을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제출 직전에 최신본을 발급해 가져가는 편이 깔끔합니다.

전세대출용 등기부에서 꼭 확인할 내용

은행 제출 전에 본인도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나란히 놓고 확인해 보세요.

① 계약한 오피스텔의 주소와 호수가 정확한지 → ② 임대인이 현재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 ③ 갑구에 압류·가압류·가처분·신탁 등 확인해야 할 등기가 있는지 → ④ 을구에 근저당권·전세권 등 권리관계가 있는지 → ⑤ 계약 전에 확인했던 등기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없는지 정도는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탁등기나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권리관계가 발견된다면 단순히 등기부만 제출하고 넘어가지 말고 대출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력한 걸 그대로 가져가도 될까요?

질문하신 상황이라면 현재 출력물이 인터넷등기소에서 단순 '열람'한 것이 아니라 정식 '발급' 절차를 통해 출력한 해당 오피스텔 호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면, 별도로 '은행 제출용 건물등기부등본'이라는 이름의 완전히 다른 서류를 다시 찾아 발급해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열람한 화면을 인쇄한 것이거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다음 주 은행 방문 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오피스텔 호실을 다시 찾아 정식 발급본을 준비하세요.

가장 확실하게 하려면 은행 담당자에게 "오피스텔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해서 출력한 서류면 되나요?"​라고 한 문장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은행이 특정 발급일이나 말소사항 포함 여부 등 추가 조건을 요구한다면 그 조건대로 다시 발급하면 됩니다.

즉, 인터넷 발급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람본인지 정식 발급본인지'와 '계약한 오피스텔 호실의 올바른 등기사항증명서인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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