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전세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지연 대응법과 세입자 권리

묵시적 갱신 전세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지연 대응법과 세입자 권리

묵시적 갱신 전세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지연 대응법과 세입자 권리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임차인이 3개월 전 해지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퇴거에 소극적인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임차인의 법적 권리와 실무적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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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 해지 후 계약금 3,000만 원 반환 청구 가능성

세입자가 새로 이사할 집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새로운 계약을 파기하게 된 경우, 해당 계약금(예: 3,0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일반적으로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는 계약 조건에 따르나,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실패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문자, 통화 녹음 등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법원이 세입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2. 묵시적 갱신 기간 동안 거주 권리

전세 계약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3개월 전 해지 통보를 하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동안 정당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계약 종료를 통보해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강제 퇴거는 불가능합니다.
•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 3. 임대인의 즉시 퇴거 요청에 대한 대응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즉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수락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기존의 3개월 해지 통보 기간 동안 거주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즉, 임대인이 퇴거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4. 보증금 지연에 따른 금전적 피해 청구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대출이자, 이사비용, 위약금 등 실질적인 손해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법적으로는 지연손해금(통상 연 5%, 소송 시 최대 12%)뿐 아니라, 입증 가능한 간접손해에 대해서도 일부 배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 통장 내역, 대출 서류 등 명확한 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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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요약표

항목임차인 권리 및 대응

계약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 통해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묵시적 갱신 중 거주	3개월 통지 후 3개월간 법적 거주 가능
임대인 퇴거 요청	보증금 반환 조건 시 퇴거 동의 여부 선택 가능
보증금 지연 손해	대출이자 등 금전 피해, 법정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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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실무 팁

묵시적 갱신 계약에서 해지 통보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루거나 퇴거에 소극적이라면,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임대인의 책임이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보전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피해가 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