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인데 보증금 못 받은 상황, 지금 꼭 해야 할 순서

전세 만기인데 보증금 못 받은 상황, 지금 꼭 해야 할 순서

전세 만기인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새 집 계약을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까지 실전 대응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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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인데 보증금 못 받은 상황, 지금 꼭 해야 할 순서

전세 만기 도래 + 계약 종료 통보 완료 + 집주인 미반환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훨씬 유리한 위치입니다.

다만 새 집 계약을 앞두고 보증금을 아직 못 받은 상태라면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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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상태 정리 (법적 기준)

관련 법: 주택임대차보호법

✔ 6월 말 만기
✔ 계약 종료 의사 통보 완료 (문자 답변 있음)
✔ 만기 도래 시 임대인의 반환 의무 발생

📌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 준다”는 말은 법적 사유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책임은 100%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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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대 먼저 이사 가면 안 되는 이유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전출하면:

• 대항력 약화 가능성
• 우선변제권 문제 발생 가능

👉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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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 ① 반환일 확정 요구 (날짜 특정)

문자 예시:

“계약 만기일인 ○월 ○일에 보증금 전액 반환 요청드립니다. 지급 일정을 확정해 주세요.”

날짜를 특정해서 요구하세요.
구두 약속은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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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내용증명 발송

• 단순 압박 수단
• 법적 분쟁 대비 증거 확보
• 보험 사고 접수 시 필수 자료로 활용

우체국 온라인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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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전세보증보험 청구 준비

보증기관 예: HUG

만기일 이후 미반환 → 사고 접수 가능

📌 다만 실제 지급까지 1~2개월 소요 가능
📌 새 집 계약금 일정과 겹치면 자금 공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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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 집 계약, 지금 해도 될까?

🔎 안전한 경우

• 만기일까지 1~2개월 이상 남음
• 집주인이 구체적 지급 일정 서면 확약
• 보증보험 가입 상태

⚠ 위험한 경우

• 만기 직전인데 지급일 불명확
• “조금만 기다려 달라” 반복
• 구두 약속만 있음

이 경우 계약금 지급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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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악의 경우 대응 순서 (만기 이후)

1️⃣ 보증보험 사고 접수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지급명령 또는 소송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하면 1~2주 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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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실적인 전략

✔ 만기일까지 반환일 확정 요구
✔ 내용증명 발송
✔ 보험 청구 서류 미리 준비
✔ 이사는 임차권등기명령 후 진행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기다려 달라’는 말에 시간만 흘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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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만기 도래 시 반환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음
• 새 세입자 유무는 법적 사유 아님
•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 전출 금지
• 임차권등기 후 이사가 안전

지금 상황은 감정적으로 불안하지만,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훨씬 강한 위치입니다.

조급해서 매물 계약을 먼저 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순서만 지키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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