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신청 시 LH 전세대출·전세금 일부 차용 문제, 어떻게 처리될까? 실질적인 영향과 대처 방법 총정리

워크아웃 신청 시 LH 전세대출·전세금 일부 차용 문제, 어떻게 처리될까? 실질적인 영향과 대처 방법 총정리

워크아웃(채무조정)을 고민하는 분들 중에는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전세금 일부를 집주인에게 빌려 사용한 경우가 있어 “워크아웃 신청 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LH 전세대출처럼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상품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실제 심사 기준, 전세대출 취급 방식, 집주인에게 빌린 전세금 처리 방법, 거주권 문제까지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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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크아웃 신청 시 LH 전세대출은 어떻게 되나?

전세대출 보유 자체는 가능

워크아웃을 신청한다고 해서 기존 LH 전세대출이 즉시 중단되거나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 목적이라 일반 신용대출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장·이사·신규 대출은 제한 가능

워크아웃 진행 시 다음과 같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이력, 신용점수 하락이 발생하면 전세대출 연장 심사에서 불리
• 워크아웃 기간에는 신규 전세대출 또는 추가 증액 대출 불가
• 대출기관(LH, HF, HUG)이 채무조정 사실을 확인하면 조건 변경 또는 추가 자료 요구 가능

이미 실행된 전세대출은 유지되더라도, 만기 연장 시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워크아웃 상담 시 전세대출도 채무 목록에 포함됨

전세대출 원금은 보증기관이 대리 지급한 금액이므로, 채무조정 심사에서 대출 잔액이 채무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조정(이자 감면·분할조정 등)이 적용되는지는 각 기관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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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금 일부를 집주인에게 빌린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

전세 계약에서 보증금 일부를 집주인에게 빌린 경우는 흔치 않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경우 다음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별도의 금전채무(사채·사적 차용)로 간주

전세대출과 무관하게 **집주인에게 직접 빌린 돈은 ‘사적 채무’**로 분류됩니다.
워크아웃 신청 시 반드시 다음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차용 날짜
• 빌린 금액
• 상환 여부
• 차용증 또는 문자·계좌 내역

이를 누락할 경우 이후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가능

집주인에게 빌린 돈도 법적 채무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심사에서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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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금 일부를 못 돌려받은 상태라면, 퇴거해야 할까?

전세 만기가 도래했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즉시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전세금 전액 반환 전까지는 거주권 유지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전
• 이사비 대체 지급이 없는 상태라면

임차인은 기존 거주지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퇴거 요구를 받더라도 ‘전세금 미반환’이 있으면 강제할 수 없음

집주인이 매매 또는 새로운 임차인 계약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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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워크아웃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LH·은행과의 협의 필수

전세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채무조정을 진행하면,

• 대출 연장 가능 여부
• 상환 계획
• 거주지 변경 시 조건
  등을 대출기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2) 전세금 반환 일정과 워크아웃 시기가 충돌하는지 점검

워크아웃 신청 시기는 매우 중요한데,
전세 만기와 겹칠 경우 대출 연장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3) 집주인에게 빌린 금액은 투명하게 신고

누락하면 심사 중단될 수 있으니 서류 또는 거래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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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요약

• 워크아웃 신청 시 LH 전세대출 보유는 가능하지만,
  연장·신규 대출은 어렵거나 조건이 강화될 수 있음.
• 집주인에게 전세금 일부를 빌린 것은 사적 채무로 분류되며
  워크아웃 신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전세금 반환 전까지는 법적으로 거주권 유지 가능하며
  보증금이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으면 퇴거 강제 불가.
• 워크아웃 + 전세대출 + 전세금 반환 문제는 복합적이므로
  LH,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과 상담하는 것이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