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시 거주 가능 기간과 퇴거 시점 정리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시 거주 가능 기간과 퇴거 시점 정리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시 거주 가능 기간과 퇴거 시점 정리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별도 계약서나 합의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어느 한쪽에서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성립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기간과 계약 종료 조건이 명확하게 보호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법적 효력

묵시적으로 갱신된 전세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더 이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지위를 유지하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별도의 계약 갱신을 요구하지 않고, 임차인도 조건 변경 없이 거주를 지속하는 경우, 자동으로 동일 조건의 계약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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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 해지 및 퇴거 요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해지 통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퇴거를 원한다면 임대인에게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6월 1일에 해지 의사를 밝히면, 실제 퇴거는 9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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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가 된 경우 임차인의 권리

집이 매매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권리는 법적으로 승계됩니다.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은 이전 임대차 계약을 인수하는 구조이며, 묵시적 갱신 상태의 임차인에게도 동일하게 보호가 적용됩니다.

또한,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최소 2개월 전에는 계약 종료를 통보해야 하며, 임차인이 직접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계약은 계속 유지됩니다.

이런 구조는 세입자가 주거권을 갑작스럽게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장치이며, 집이 팔렸다고 해서 바로 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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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방문 및 집 보기 요구에 대한 대응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거주 공간에 출입하거나 집을 보여줄 권한이 없습니다.

설사 매도 목적으로 방문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 중개인이나 매수인에게 집을 보여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거 통보 후 3개월 이내에도 임차인은 여전히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프라이버시도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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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세입자 퇴거는 계약·법률 기준에 따름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퇴거 의무가 발생합니다.
• 집이 매매되더라도 계약은 자동 해지되지 않으며, 새 집주인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 임대인이 갑작스럽게 집을 보여주거나 방문하겠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거절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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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요약

• 기존 전세계약: 2022년 10월 18일 ~ 2024년 10월 18일
• 별도 통보 없이 2024년 10월 18일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
• 임차인이 2025년 3월에 해지 통보하면 6월 퇴거 가능
• 매매가 2025년 4월에 이루어져도, 계약 종료 의사 없었다면 계속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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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매매나 전세계약 종료 시 퇴거 문제로 걱정된다면, 묵시적 갱신 여부와 통보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알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