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복비 부담과 보증금 반환 문제 등 꼭 알아야 할 점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복비 부담과 보증금 반환 문제 등 꼭 알아야 할 점

현재 2020년 3월 전세 계약을 처음 체결하고 동일 조건으로 두 차례 재계약해 2025년 3월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권 사용 없이 계약 만료 전 LH 당첨으로 3개월 전인 12월 중 이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사와 관련해 복비 부담, 새 세입자 미발견 시 대처법,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 요구 시 대응법 등 주요 쟁점들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복비 부담 문제
   계약 만료 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할 때 일반적 관행상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드는 중개수수료(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계약 종료 전에 이사하는 기존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법적 의무로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담 주체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 계약서 특약이나 합의 사항,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복비 부담 관련 특약이 없으면 중개사법상 중개의뢰인인 계약 상대방이 중개수수료를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2.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이사가 불가능한가?
   법적으로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단순히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집주인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임대인은 새 세입자 찾기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 전세금 반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3. 계약 만료일까지 있으라고 할 경우 대처법
   만약 임대인이 3월 계약 만료일까지 계속 거주하라고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 의사를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예고 기간 3개월 경과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지속 납부해야 하며, 만약 집주인이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거부하면 법원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 종료 후 대항력 상실 우려 없이 새 계약으로 이사 준비가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4. LH 당첨과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LH 전세임대주택 당첨으로 이사를 가야 할 때 기존 전세계약 계약 만료 전에 보증금 반환 절차가 조율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 및 퇴거 완료 후 LH 담당자 점검을 거쳐 진행되는 만큼 최소 1개월 이상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계약 종료 및 퇴거 의사를 LH 및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LH 공공임대 입주 시 주택기금대출 반환 조건이 있으므로 기한 내 보증금 반환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하면, 계약 만료 전 이사가 필요할 때 복비 부담은 임대인과 협의를 우선하며, 법적으로 세입자가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세입자 미확보를 이유로 이사를 막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법적 대응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 요구 시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안전하며, LH 당첨으로 인한 이사 일정 조율도 보증금 반환 및 대출 반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