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연장 후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전세 만기 연장 후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지,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단순히 계약을 연장했을 뿐인데,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복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과연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

1. 중개수수료(복비)의 기본 원칙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가 성사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구조이며, 기존 세입자는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단순히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했다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거나, 임차인에게 청구할 근거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전세 계약 연장 시 중개수수료

• 기존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 하에 전세 계약을 단순 연장한 경우, 부동산에서 새로운 중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라면, 일부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 수수료(소정의 비용)**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사전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

3. 중도 퇴거 및 새로운 세입자 상황

만약 기존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에 중도 퇴거를 요청하고,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이 경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중도 퇴거를 요청한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특약을 두는 사례도 있습니다.
• 그러나 단순히 계약을 연장했을 뿐인데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이는 정당한 청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4. 계약서 특약의 중요성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 특약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 계약서에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한다”라는 특약이 있다면, 세입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 하지만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낼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연장 시 반드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를 명확히 확인하고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5.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

• 집주인이 법적 근거 없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중개수수료 문제는 소액이라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확대되기 쉬우므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6. 요약

• 중개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 기존 세입자가 단순히 전세 계약을 연장했다면, 중개수수료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계약서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새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면,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 결론적으로, 전세 만기 연장 시 기존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낼 의무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만약 집주인과 갈등이 있다면 계약서 특약을 우선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