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퇴실과 새 집 이사, 전입신고·확정일자 처리 방법 총정리

전세 만기 퇴실과 새 집 이사, 전입신고·확정일자 처리 방법 총정리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이사 준비를 하다 보면, 새 집 계약은 확정되었지만 현재 집의 새로운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큰 문제는 이사 일정 조율, 대항력 유지, 보증금 반환 협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만기 전 이사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 이삿날 먼저 확정하는 경우의 위험성

새 집에 마음이 정해지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이삿날을 미리 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집의 보증금 반환과 세입자 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삿날을 먼저 정하는 것은 다소 위험합니다. 보통은 현재 집의 상황이 정리된 후 이사 날짜를 잡는 것이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반대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임대인 및 중개인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만기일 전에 이사 시 대항력 유지 방법

전세 계약의 가장 중요한 권리 보호 장치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입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 만기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만기 전 이사를 나가는 경우에는 권리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 이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 임대인과 특약을 작성하여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
• 기존 집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만기일까지 유지
  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

이사 과정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 순서도 중요합니다.

• 현재 집: 만기일까지는 기존 주소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가 보장됩니다.
• 새 집: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확정일자는 늦출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받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중간 단계: 짐 일부를 옮겨놓고도 기존 주소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방식도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4. 마지막 달 월세와 보증금 일부 반환 협의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월세를 끝까지 받을 권리가 있고, 보증금 조기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미리 돌려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받거나 마지막 달 월세를 조정하는 방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의 동의와 상호 신뢰가 핵심입니다.

결론: 협의와 법률 상담이 핵심

전세 만기 퇴실 및 새 집 이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권리 보호의 핵심이며, 불확실성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 상담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