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갱신 시 확정일자와 전세보증보험 가입,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 묵시적 갱신 시 확정일자와 전세보증보험 가입,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 묵시적 갱신 시 확정일자와 전세보증보험 가입,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되지만 확정일자와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 1. 묵시적 갱신 시 확정일자 처리

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의 경우, 기존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이 증액되었거나
• 주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혹시 모를 분쟁 상황에 대비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재확인하는 임차인도 많습니다.

✅ 2. 묵시적 갱신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많은 임차인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묵시적 갱신된 계약으로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존 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된 공식 계약일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금액이 주택 가격 대비 일정 비율 이내일 것

보험 가입 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며, 새로운 계약서 없이도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가입 조건은 보증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전 보증기관 또는 공인중개사에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3.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점

• 묵시적 갱신: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음
• 재계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조건 변경 및 새 계약서 작성

보증금 증액, 계약 조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계약을 진행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 요약 정리

• 묵시적 갱신 시 기존 확정일자는 유효, 따로 받을 필요 없음
• 보증금 증액·주소 변경 시 확정일자 재발급 권장
• 전세보증보험은 새 계약서 없이도 가입 가능, 단 조건 충족 필요
• 보험 가입 전에는 반드시 보증기관 및 공인중개사 상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