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세대출 중도 퇴실 시 보증보험·전세권·전세금 변동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중기청 전세대출 중도 퇴실 시 보증보험·전세권·전세금 변동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중기청 전세대출 중도 퇴실 시 보증보험·전세권·전세금 변동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청년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나 중도퇴실을 계획 중이라면, 보증보험, 전세권 설정, 전세금 변동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도이사 시 보증보험 재가입이 필수이며, 전세금이 달라지는 경우 대출 한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1. 보증보험 없이 전세대출 실행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 등의 보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만 대출이 실행됩니다. 이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상하는 안전장치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즉, 보증보험 가입 없이 전세대출은 승인도, 실행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중간에 퇴실하고 새 집으로 이사할 경우에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보증보험을 재가입해야 대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2. 전세권 설정으로 보증보험을 대신할 수 있나?

아니요. 대체 불가입니다.
일부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하면 보증보험이 필요 없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중기청 전세대출에서는 보증보험이 필수 요건입니다. 전세권은 단지 등기상 권리 보호를 의미할 뿐, 보증기관이 대출 리스크를 보장해주는 기능은 하지 않습니다.

즉, 전세권 설정은 추가적인 법적 보호일 뿐, 보증보험을 대체할 수 없으며 두 가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3. 전세금이 변동되면 대출금도 달라지나?

그렇습니다.
중도 퇴실 후 이사할 집의 보증금이 기존보다 많거나 적다면, 대출 한도 역시 조정됩니다.

• 전세금이 증가한 경우: 대출금도 상향 조정이 가능하나, 보증보험 증액과 재심사가 필요하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전세금이 감소한 경우: 기존 대출금이 보증금 80% 이상을 초과하게 되므로, 일부 금액을 **상환(선납)**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처럼 전세금 변동 = 대출 조건 변화로 이어지므로, 임대차계약 체결 전 반드시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하고, 이사 일정과 대출 실행 시점을 정교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4. 중도 퇴실 시 실무 팁

• 현재 대출이 실행된 은행에 중도이사 계획 사실을 미리 알리세요.
• 새 전세계약서를 준비하고,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 재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 전세금 증감 여부에 따라 대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은행 상담을 통해 사전 승인 절차를 밟으세요.
• 잔금일과 대출 실행일이 맞물려야 하므로, 이사일 기준 최소 2~3주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결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협의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이사 또는 계약 변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보험 재가입”과 “대출 재심사”**입니다. 특히 보증금 변경은 대출 한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은행·보증기관과 빠르게 협의해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세권 설정은 보증보험을 대체할 수 없으며, 보증보험 없이 대출 실행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실무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은행 대출 담당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보증보험 기관 콜센터에 바로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ttps://www.khug.or.kr/index.jsp

 

 

보증보험 기관 콜센터 

https://www.sgic.co.kr/?p=CCPMAN000001F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