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전형 당첨 시 전세 계약 종료와 이사 절차: 자동연장 여부 및 불이익 없는 이사 방법 2025년 가이드

LH 신혼전형 당첨 시 전세 계약 종료와 이사 절차: 자동연장 여부 및 불이익 없는 이사 방법 2025년 가이드

현재 전세로 5년째 거주 중인데, LH 신혼전형 아파트에 당첨되어 기존 전세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 종료와 이사 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특히 자동 연장 여부, 집주인의 연락 부재, 이사 통보 시 불이익 가능성 등 민감한 이슈를 2025년 최신 법률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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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전세 계약 자동 연장(계약갱신) 여부

•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 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 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1회에 한해 동일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됩니다.
• 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세입자가 갱신 의사’를 명확히 표명해야 하며, 세입자가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 계약 당시 ‘연장’에 대한 별도 협의나 통지가 없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위해서는 최소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의사표시가 필요하므로, 별도의 연장 계약서가 없어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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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주인 연락 부재 및 해외 거주 상황

• 집주인이 해외에 거주하며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법적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하려면 정당한 사유(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실거주 등)를 근거로 서면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거부가 불법입니다.
• 현재 5년째 같은 조건으로 거주 중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임의 퇴거 또는 계약 종료에 따른 불이익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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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 통보 및 불이익 여부

• 세입자가 이사를 결심해 계약만료 전에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 다만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준수한다면, 이사 시까지 권리 및 의무가 유지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통보 기간(통상 1~2개월)을 지키고, 퇴거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분쟁 발생 방지에 좋습니다.
• 불필요한 갈등이나 보증금 반환 지연 우려를 줄이려면 부동산 중개인 등 제3자 중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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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H 신혼전형 당첨 후 전세 계약 관계 조정 방안

• LH 당첨 시 기존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LH 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통 LH 임대주택 입주 예정일과 전세 계약 종료일을 최대한 마감 일정에 맞추어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았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중도 퇴거할 계획임을 집주인에게 정중히 알리고 협의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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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세 이사 시 유의사항 및 권리 보호

•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잔금 및 보증금 반환 절차 철저 확인.
• 계약 만료 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현 주소지를 신속히 이전해 갱신 계약 시 권리 보호 필수.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 법률 상담도 적극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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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AQ

• Q1: 자동 연장 계약서가 없는데도 2년 연장이 되나요?
  • A1: 세입자가 갱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법적으로 1회 자동연장 됩니다.
• Q2: 집주인이 연락 안 되면 계약 갱신 불가한가요?
  • A2: 집주인의 부당 거부 없으면 자동 연장 가능합니다.
• Q3: 전세 만기 전에 이사한다고 통보해도 불이익 없나요?
  • A3: 계약상 해지 통보 규정을 지키면 문제없으며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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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LH 신혼전형 아파트 당첨으로 기존 전세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5년째 거주 중인 현재 전세 계약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 연장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연락 부재도 법적 자동 연장의 사유가 되며, 단지 이사 의사를 미리 알린다고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사와 입주 일정과 계약 종료 시점을 잘 조율하며, 계약 만료 전 필요한 신고와 서류 절차를 준비하면 원활한 이사와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관련 분쟁 발생 우려 시 임대차분쟁위원회 또는 법률 상담 기관 도움받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