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보증금 분할 반환 제안, 세입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LH 전세보증금 분할 반환 제안, 세입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LH 전세보증금 분할 반환 제안, 세입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사일이 가까워졌을 때, 집주인이 **“수리 후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 일부를 나중에 주겠다”**는 식의 제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LH 전세자금대출(공공임대 전세자금 보증금)**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이런 분할 반환 방식은 매우 위험하며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반드시 ‘전액 일괄 반환’이 원칙

세입자가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본인 부담분 + LH 대출분(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반환받아야 합니다.
LH 보증금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입자에게 지원한 공공 전세금으로, 임대인이 LH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계약 종료 및 대출 정산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일단 세입자 본인 부담금만 돌려주고, 나머지 LH 보증금은 새 세입자 들어오면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경우, 이는 LH의 보증금 규정과 전세 계약 법적 요건을 모두 위반하는 것입니다.

분할지급 제안이 위험한 이유

• LH 보증금 반환 없이 대출 정산 불가: 임차인은 LH 보증금 대출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더라도 집주인이 LH에 반환하지 않으면 대출 상환이 지연되고, 계약 해지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 수리 지연, 세입자 미입주 시 반환 지연 가능성: 집주인의 말만 믿고 이사하면, 새 세입자 입주 지연 또는 수리 문제로 LH 보증금 반환이 계속 미뤄질 수 있습니다.
• 법적 강제력 없는 구두 약속: “나중에 주겠다”는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미약하거나 없음. 추후 분쟁 시 임차인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LH가 요구하는 서류 미비: LH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 임대차 해지 동의서 등의 공식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분할지급 시 이 절차가 성립되지 않아 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안전한 이사와 LH 보증금 정산 절차

1.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서명 요구
   LH에 제출하여 계약 해지를 공식화하고 보증금 정산을 받기 위한 필수 문서입니다.
2. 보증금 전액(본인분 + LH분)을 동시에 수령해야 계약 해지
   이사와 보증금 수령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나중에 받는 방식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3. 분할 반환 제안 시 반드시 LH에 사전 문의
   임대인이 어떤 이유로든 보증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없다면, LH 대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해야 하며, LH의 서면 승인 없이는 절대 계약을 진행하지 마세요.
4. 필요 시 임대차분쟁조정위·법적 절차 고려
   임대인이 끝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신청, LH에 채권 추심 요청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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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임대인의 분할지급 제안, 절대 수락하지 마세요

LH 전세대출 보증금이 포함된 경우, 집주인이 수리 이후 새 세입자 입주 조건으로 LH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식입니다.
임차인은 반드시 전세보증금 전액을 이사 당일에 받고, LH에 반환확약서 및 해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모든 법적 절차가 안전하게 마무리됩니다.

LH와 상의 없이 분할지급을 수락할 경우, 잔금 미수, 이자 부담, 계약 해지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무조건 LH와 먼저 상담 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