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 사망 시 임대료·보증금·관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필수 정리

LH 전세임대 입주자 사망 시 임대료·보증금·관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필수 정리

LH 전세임대주택은 취약계층·신혼부부·청년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런데 입주자가 자동연장 상태로 거주하던 중 사망한 경우, 임대료·관리비·보증금 반환 문제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현실에서 유족이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을 법적 근거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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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자 사망 후에도 임대료·관리비는 계속 발생한다

입주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이 자동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실제 명도(짐 인도)**입니다.

왜 계속 부담해야 하나?

• 임차인의 사망과 계약 종료는 별개
• 임대차 기간이 자동연장 상태라도 임차권은 상속인(유족)에게 승계
• 짐이 완전히 빠지고 열쇠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임차 관계가 유지됨
• 이 기간 동안의 월임대료, 관리비, 공과금은 유족에게 청구될 수 있음

즉, 사망 → 계약 종료가 아니라
명도 완료 → 계약 종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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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연장 상태라도 임차권은 사망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LH 전세임대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2년씩 갱신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입주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동연장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법적 구조

• 임차권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
• 상속인이 퇴거 신고·정산을 완료해야 임대차관계 종료
• LH와의 계약 종료, 관리비 정산, 열쇠 인도 등이 모두 완료되어야 종료 처리됨

즉, 유족이 대표로 계약 종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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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도 후 LH 전세보증금은 언제 반환될까?

입주자 사망 후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보증금 반환 시점입니다.

법적 기준

• LH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모두 “명도 후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규정
• 일반적으로 2주~1개월 이내 반환이 적정
• 새 입주자 입주 여부와 보증금 반환은 별개

만약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말한다면?

→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연 5% 수준의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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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비·공과금 등 추가비용 부담 기준

퇴거 처리(명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월임대료·관리비·전기·수도 등 부가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명도 기준은 아래 2가지입니다:

1. 집을 완전히 비운 상태
2. 열쇠·비밀번호 인도 완료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이후의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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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족이 꼭 준비해야 할 절차

입주자 사망 상황에서는 유족이 다음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불필요한 임대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① 짐 정리 및 명도

가능한 조기에 짐을 정리하고 인도해야 임대료 부담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② LH에 사망 사실 즉시 통보

지역본부·관리사무소·LH 콜센터(1600-1004)에 반드시 연락해야 합니다.

③ 보증금 반환 절차 안내받기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인서류, 인도확인서 등
퇴거·명도 확인 후 보증금이 지급됩니다.

④ 관리비·공과금 정산

퇴거 전 사용량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추후 분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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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심 요약

항목내용

임대료·관리비 부담	명도 완료 전까지 유족 부담
자동연장 상태 유지 여부	사망만으로 소멸되지 않음
보증금 반환 시점	명도 후 2주~1개월 내가 일반적
관리비 부담 종료 시점	열쇠 인도·짐 비움 완료 시 종료
지연 시 대응	지연이자(연 5%)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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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LH 전세임대 입주자 사망 시, 상속인·유족은 임대료·관리비 부담, 보증금 반환 절차, 명도 기준 등을 정확히 알고 처리해야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명도일이 임대차 종료 기준”**입니다.

필요하다면 LH, 보증기관, 법률구조공단 등으로 추가 상담을 받고 정확한 절차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