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에 곰팡이까지... 보일러도 고장?” 전세집 수리 미루는 집주인, 보증금은 안전할까?

“누수에 곰팡이까지... 보일러도 고장?” 전세집 수리 미루는 집주인, 보증금은 안전할까?

“누수에 곰팡이까지... 보일러도 고장?” 전세집 수리 미루는 집주인, 보증금은 안전할까?

전세로 거주 중인 집에서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지에 곰팡이까지 피었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미룬다면?
보일러도 노후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사 후엔 반려견 때문에 보증금 일부를 못 받게 생긴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집주인의 의무를 명확히 알면, 부당한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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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수·곰팡이·보일러 고장, 수리는 누구 책임?

전세계약에서 **집의 기본 구조나 필수 설비의 유지·보수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집주인)**에게 있습니다.

• 천장 누수, 곰팡이: 이는 구조적 하자나 외부 누수로 인한 문제로, 임대인의 관리 부실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보일러 고장: 오래된 보일러의 고장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 대상입니다.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사안이 아닙니다.

💡 중요: 하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사진·영상 기록, 문자·카카오톡 또는 내용증명으로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하세요. 나중에 분쟁 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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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 종료 후 보증금에서 손해배상 공제? 합법일까?

집주인이 “반려견 때문에 벽지가 손상됐다”며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려 한다면, 다음 사항을 따져봐야 합니다.

•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실제로 반려견으로 인한 손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 집주인의 책임(예: 누수·곰팡이로 인한 손상)과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반려동물 관련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르며, 없을 경우 통상적 사용 범위의 손상은 임대인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 집주인이 자의적으로 손해액을 정해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면, 임차인은 내용증명 발송 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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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

• 내용증명 발송: 수리 요청이나 보증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조정 절차를 통해 비용 없이 분쟁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제기: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등 법적 청구 가능.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해 신청 필요.

📌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방치하면 임차인의 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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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증거 수집 팁

항목수집 방법

누수·곰팡이	날짜가 표시된 사진, 영상
보일러 고장	수리기사 진단서, 수리견적서
수리 요청 기록	문자, 카톡 캡처, 통화 녹취
손상 원인 증거	반려동물 아닌 누수로 인한 손상 입증 자료

가능하다면 **제3자(예: 부동산 중개인, 수리기사)**의 의견도 확보하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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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문제책임세입자 조치

누수·곰팡이	집주인	사진·영상 증거, 내용증명
보일러 고장	집주인	수리비 청구 가능
반려견 손상	조건부 책임 (계약서 특약 확인)	입증 책임은 집주인
보증금 공제	정당한 사유 없으면 불법	반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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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려면, 기록이 무기입니다

집의 하자에 대해 무조건 세입자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당당히 요구하고, 내용증명과 사진 증거 확보로 입장을 명확히 하세요.

그리고 반려동물로 인한 손상은 실제로 입증되기 전까진 보증금 공제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세입자의 권리는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제대로 알고, 정당하게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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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면 LH,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