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3억을 어디서”…세입자도 집주인도날벼락 등록임대 말소에 잠이 안온다

“당장 3억을 어디서”…세입자도 집주인도날벼락 등록임대 말소에 잠이 안온다

“당장 3억을 어디서”…세입자도 집주인도날벼락 등록임대 말소에 잠이 안온다 

8년 동안 유지되던 임대료 5% 증액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전세보증금이 단숨에 3억 원 이상 치솟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신규 등록이 전면 중단된 아파트 등록임대주택의 8년 의무임대 기간이 차례로 끝나며 자동말소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급등한 시세를 감당하지 못해 주거 위기에 놓이고, 집주인은 꼬여버린 세금 유예 기한 탓에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8년 만에 끝난 5% 증액 상한… 시세 직격탄

2018년 전후로 등록된 아파트 민간임대주택의 의무기간 8년이 잇따라 만료되고 있습니다.

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자동말소되면 계약갱신 보장과 법적인 연 5%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이 즉시 사라집니다.

시세보다 크게 낮게 유지되던 보증금이 단번에 일반 시장 가격으로 맞춰지면서 임대차 현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등록임대 자동말소 즉시 5% 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이 해제되며 주변 시세 수준으로 가격이 조정됩니다.

“당장 3억을 어디서”…세입자도 집주인도날벼락 등록임대 말소에 잠이 안온다

보증금 4억 원이 순식간에 7억 5000만 원으로

실제 서울 주요 단지에서는 기존 4억 원 수준이던 등록임대 전세가 시세인 7억 5000만 원으로 3억 5000만 원가량 폭등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단체 집계 결과 등록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는 일반 시세의 약 66%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자들은 당장 수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든 거처를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시세의 66% 수준으로 묶여 있던 임대료가 일시에 정상화되면서 수억 원대 증액 압박이 발생합니다.

세제 혜택과 매도 기한 사이에 갇힌 임대인

임대인 역시 전셋값 상승에 따른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입자가 일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2년을 더 거주해야 하므로 주택을 제때 매도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정한 양도세 중과 유예기한 내에 집을 처분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수억 원 단위로 늘어나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세입자의 갱신권 행사 시 매도 유예 기간을 놓쳐 양도세 중과를 피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의 반발이 큽니다.

“당장 3억을 어디서”…세입자도 집주인도날벼락 등록임대 말소에 잠이 안온다

입주 물량 감소와 겹친 공급 절벽 악순환

서울 시내 등록임대 아파트는 약 4만 1000여 가구로 시가 장기 공급한 공공 장기전세 물량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2020년 신규 등록 폐지 여파로 오는 2028년 이후에는 등록임대 아파트 물량이 시장에서 사실상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여기에 서울 시내 신규 아파트 준공 물량 반토막과 정비사업 철거 이주 수요가 겹치며 임대차 공급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추가 단정이 어렵다.

등록임대 아파트의 순차적 자동말소는 묶여 있던 시세 갭이 일시에 터져 나오며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심각한 자금 혼란을 안기고 있습니다. 전세 수요자 입장에서는 거주 중인 주택의 등록임대 말소 시점을 미리 점검하고 갱신권 행사 가능 여부를 계산해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향후 국회에서 논의 중인 등록임대 과세특례 처분 기한 연장 개정안의 입법 통과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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