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연장 월세 계약 해지 시 퇴거 시점과 보증금 반환 기준은

묵시적 연장 월세 계약 해지 시 퇴거 시점과 보증금 반환 기준은?

묵시적 연장 월세 계약 해지 시 퇴거 시점과 보증금 반환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경우(묵시적 갱신 상태)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밝히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명확한 절차와 기한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묵시적 연장된 월세 계약에서 임차인의 해지 통보 시점, 퇴거 가능일, 보증금 반환 시기 등을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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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묵시적 연장(자동갱신)이란?

• 원래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말 없이 계약 기간을 넘긴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 이는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2년 계약이 아닌, 언제든 해지가 가능한 유동적 계약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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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지 통보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3개월이 중요

핵심 규정: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 예시: 2025년 8월 6일에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통보했다면, 11월 6일이 계약 종료일이 됩니다.
• 이때 집을 비우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 즉, **계약 만료일(예: 8월 25일)**이 지나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에는, 퇴거 의사 통보일로부터 정확히 3개월 후가 퇴거일입니다.
❌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 기준 + 3개월”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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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거 통보는 어떻게 해야 법적 효력이 있나요?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증거로 남을 수 있는 방식으로 퇴거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카카오톡이나 문자도 가능하나, 추후 분쟁에 대비하려면 내용증명 발송이 가장 확실합니다.
• 이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월 ○일 퇴거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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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금 반환 시점은?

• 계약이 종료되는 **3개월 후 시점(예: 11월 6일)**에 임차인은 집을 비우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이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으며,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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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인이 주장하는 “만료일 기준 + 3개월”은 타당할까?

전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는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의 해지 통보에 대해 **“통보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종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이미 의미가 없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보낸 해지 통보일만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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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정리

구분기준

묵시적 갱신 여부	계약 만료 후 별도 조치 없이 계속 거주 시 자동 갱신
해지 가능 시점	묵시적 갱신 이후 언제든 가능
계약 종료 시점	해지 통보일 기준 정확히 3개월 후
퇴거 가능 시점	3개월 후 당일
보증금 반환 시점	퇴거일 = 계약 종료일 기준 반환 요청 가능
통보 방식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등 증거 확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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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조언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퇴거 및 계약 해지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정확한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대기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법과 다른 주장을 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한 기록을 남기고, 분쟁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