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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등기부에 ‘신탁 빨간 줄’이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by 아껴쓰자 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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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에 ‘신탁 빨간 줄’이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전 신탁이 설정됐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신탁 해지' 표시(빨간 줄)**가 있다면 과연 안전할까요?

👉 결론부터 말하면 신탁 말소가 완료된 경우,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단, 서류 몇 가지만 더 확인하면 불이익 가능성을 거의 0에 가깝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신탁등기 '빨간 줄'의 정확한 의미는?

  • **등기부등본(갑구)**에 빨간 줄이 그어졌다면?
    → 해당 신탁이 종료되었고, 말소 등기까지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즉, 해당 부동산은 더 이상 신탁재산이 아니며, 실소유자에게 명의 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 민간임대 신탁 아파트 매매 시 꼭 확인할 5가지

  1. 신탁등기 말소 여부 확인 (빨간 줄)
    •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신탁’ 항목이 말소되었는지 확인
  2. 신탁원부 열람
    • ‘귀속자(소유자)’가 누구로 명시돼 있었는지 확인해야 안전
    • 법원 등기소 또는 법무사 통해 열람 가능
  3. 소유권 이전 등기 확인
    • 신탁 해지 이후, 해당 건축주 또는 분양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4. 매도인의 소유자격 확인
    • 계약 상대방(매도인)이 명확한 등기상 소유자인지 검토
  5. 법무사 또는 중개업자와 이중 확인
    • 신탁 해지·이전 절차가 ‘법적으로 완결’된 상태인지 전문가 상담 추천

⚠️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 신탁 말소가 아직 안 됐거나,
  • 귀속자 명의 이전이 누락된 상태라면?
    → 실질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매매 무효 소송·등기 지연 등 위험 발생 가능

📝 요약 정리

구분확인 사항
🔴 등기부 표시 갑구에 신탁 말소 ‘빨간 줄’
🧾 필수 확인 서류 신탁원부, 소유권 이전 서류, 귀속 내역
🏗️ 건축주 분양 소유권이 건축주 명의로 정상 이전되었는지 확인
⚖️ 필요시 부동산 전문 법무사, 변호사 상담 권장

✅ 결론

신탁 이력이 있는 아파트라도,
등기 말소 및 귀속·이전 서류가 명확하면 안전하게 매매 진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신탁원부·말소 서류·소유권 귀속내역까지 확인하세요.

매매 전 반드시 전문가에게 등기 말소 및 명의 귀속이 완료되었는지 확인받는 것, 이것이 신탁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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