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법과 디딤돌대출 활용법, 직거래 시 주의사항 총정리(2025년 최신)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법과 디딤돌대출 활용법, 직거래 시 주의사항 총정리(2025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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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집을 매입하고 디딤돌대출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정확한 계약서 작성법과 권리관계 확인, 특약사항 작성, 그리고 중개사 없이 직거래 시 필수로 체크해야 할 사항을 꼼꼼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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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작성 전 필수 확인사항

첫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은 필수입니다. 소유주 명의가 실제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임차권 등 권리관계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 등 담보가 있다면 잔금일에 말소하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등기부 열람은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가능합니다.

둘째, 집 상태와 하자 여부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부 시설, 누수, 결로 등 하자는 사진 기록 등으로 남겨 분쟁 예방 효과를 높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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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필수 기재 내용

1. 계약 당사자 정보(매도인, 매수인 성명, 주소, 연락처, 신분증 확인)
2. 부동산 표시(주소, 면적, 구조 등)
3. 매매대금(총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 및 지급일)
4.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시기(잔금 지급시 등기 이전 및 인도 명시)
5. 계약 해제 조항(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의 해제 조건 등)

특약사항에는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 반환, 잔금일까지 근저당 등 권리 말소, 미납 관리비 및 세금 정산, 하자 책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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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관련 체크포인트

가계약서 작성 후 본계약서 제출이 필수이며, 은행 대출 심사 시 매매계약서 원본을 요구합니다.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꼭 넣어야 하며,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및 2년 이상 실제 거주 확약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소득·자산 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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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시 주의사항과 안전 팁

중개사 없이 직거래를 하면 중개 수수료를 절감하고 협상이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권리관계 미확인, 서류 실수, 사기 위험이 큽니다. 반드시 법무부, 국토부, 로폼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서 2부 작성 후 각 페이지에 도장과 서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 사본은 각자 보관하고, 부동산거래신고는 반드시 직접 인터넷으로 행정처리를 해야 합니다. 등기 이전은 법무사 등의 전문가 도움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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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금융감독원 지침 반영

2025년 4월 금융감독원은 대출 심사 강화 지침을 내어, 직거래 계약서에 중개사 날인 등이 없으면 대출 심사 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는 계약서 위변조 및 대출 부실 방지차원으로, 디딤돌대출 심사 시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신뢰도 높은 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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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실전 팁

• 등기부등본과 계약 당사자 신분증,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불필요한 분쟁을 막으세요.
• 특약사항은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 반환 등 중요한 내용은 꼭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직거래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거래신고 및 등기 이전 절차를 꼼꼼히 진행하세요.
• 디딤돌대출을 위해선 본계약서 원본 제출과 금융감독원 지침에 맞는 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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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을 지키면 전세 집 매입과 디딤돌대출 활용 과정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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