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사와 잔금 지급 방법: 세입자 안전 가이드 (2025년 최신)

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사와 잔금 지급 방법: 세입자 안전 가이드 (2025년 최신)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왔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큰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새 전셋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한 안전한 이사 절차를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사, 잔금(차액) 지급 방식, 중기청 전세자금대출과 연계된 절차까지 2025년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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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부에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세입자가 이사 후에도 기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즉, 집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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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사 절차

1.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세입자는 새 전셋집 계약·입주·전입신고 가능
3. 기존 집주인이 뒤늦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세입자는 잔금(차액)을 새 집에 송금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

👉 이 과정을 통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해도 새 집으로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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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기청(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계 이사

많은 세입자들이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이사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원칙적으로 기존 보증금 반환 후 신규 전세 잔금 지급을 요구하지만, 예외적으로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다음과 같은 방식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 80% 등 일부 금액을 먼저 새 집 잔금으로 지급
•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남은 차액을 나중에 입금

이 절차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은행에서 임차권등기명령 확인서 등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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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 팁 및 주의사항

• 반드시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를 완료해야 대항력 유지가 보장됩니다.
• 은행·중기청·새 집주인과 분할 잔금 지급 의사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 기존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입장을 고수하더라도,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즉시 새 집 잔금을 완납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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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정리하면, 임차권등기 설정 후 세입자는 안전하게 이사하고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새 집 잔금은 대출금 일부로 먼저 지급 → 기존 집주인에게서 보증금 반환 → 나머지 잔금 지급
  이 순서가 실무적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만 제대로 진행한다면,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에도 불이익 없이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별·대출상품별 절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하세요.

 

 

 

 

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사와 잔금 지급 방법: 세입자 안전 가이드 (2025년 최신)

 

 

 

전세보증금 일부 반환 문제와 임차권등기명령 대응법

 

 

 

임차권등기와 전입신고, 이사 후 보증금 반환 시 유의점 상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