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와 주소 이전, 가능한가요 보증금 반환까지 실무 가이드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와 주소 이전, 가능한가요? 보증금 반환까지 실무 가이드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와 주소 이전, 가능한가요? 보증금 반환까지 실무 가이드

새로 집을 구입하거나 이사 계획이 생겼을 때, 전세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에 주소를 옮길 수 있을까?",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2025년 기준, 계약 기간 중 이사 및 주소이전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사항과 주의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전입신고 요령과 보증금 반환 시기까지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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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및 주소이전 가능 여부

• 전세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이사와 주소이전은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해야 하며, 새로 이사한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무단으로 이사를 가고 주소만 옮길 경우, 기존 전셋집에서의 대항력(법적 보호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의: 계약서에 따라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위약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임대인과 협의하고 서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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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존 전세집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종료 후, 집을 비운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 조기 퇴거할 경우, 임대인이 동의하면 보증금을 조기 반환받을 수 있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기간 종료 시까지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반환을 계속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전세권 설정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

📌 실무 팁: 이사 전에 보증금 반환 일정에 대해 명확히 협의하고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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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하는 주소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이는 단순한 주소 이전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를 확보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 새 집으로 이사했다면 즉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기존 집에서 확정일자가 등록되어 있다면, 보증금 보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주의: 전입신고를 늦게 하거나 안 하면, 전세보증금 관련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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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표

항목설명

주소 이전 가능 여부	계약 기간 중에도 가능하나, 임대인 동의가 필요함
전입신고	실제 거주지로 반드시 해야 법적 보호 가능
보증금 반환 시점	계약 종료 후 퇴거 시 반환, 조기 퇴거 시 협의 필요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내용증명, 전세권 설정, 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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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새 집으로 이사하고 주소를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존 집의 보증금은 계약 만료 후 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계획된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 임대인과 협의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
✔ 보증금 반환 계획 문서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