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대출 받는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룰 경우, 임차인의 대응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받는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룰 경우, 임차인의 대응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받는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룰 경우, 임차인의 대응 방법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왔지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받겠다며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많은 세입자들이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대출 승인이 늦어지거나,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반환기한을 연장하려고 하는 상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쟁점과 임차인의 대응 방법을 법률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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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대인이 대출을 핑계로 보증금 반환 기한을 연기하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종료일 이후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계약은 명시된 만료일을 기준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대출 승인 여부는 임대인의 내부 사정일 뿐 임차인과 무관한 문제입니다.

🔹 임대인의 반환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 연체된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발생 (법정이율 5~12%)
• 임차인의 이사 비용, 대출 이자, 짐 보관비 등 추가 손해
• 법적 신뢰도 하락 및 소송 대응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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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출 승인 전·후라도 임대인이 기한을 일방적으로 연기할 수 있을까?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반환 기한이 존재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한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출 승인이 완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반환 지연은 법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서상 반환일에 맞춰 퇴거했다면, 즉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며, 미지급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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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거나 반환을 늦춘다면?

일부 임대인은 보증금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나가면 안 된다, 또는 반대로 새 세입자를 위해 빨리 나가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임차인이 동의해야만 가능한 사안입니다.

• 임차인은 계약 기간 종료일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강제퇴거는 불법입니다.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했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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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 청구할 수 있을까?

임차인이 새 집에 입주하지 못해 발생하는 이사비용, 짐 보관료, 대출 이자, 임시 거처 임대료 등은 모두 실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할 경우, 해당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반드시 준비할 증빙 자료:

• 계약서 사본
• 이사 계약서 및 지출 영수증
• 짐 보관료·임시 주거비 영수증
• 대출 이자 납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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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표

항목설명

임대인 반환 지연 사유	대출 승인 지연은 법적 사유가 아님
계약상 반환 기한 연기	임차인 동의 없이는 불가
보증금 미지급 시 대응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등 가능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이사비용, 대출이자, 보관료 등 귀책 인정 시 가능
강제 퇴거 가능 여부	계약만료 전까지 거주권 보장, 강제 퇴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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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실무 조언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받는 임대인의 상황이 있더라도,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반환일을 기준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은 반드시 문자, 이메일, 녹취 등으로 남기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지체 없이 법률전문가나 공공기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