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해지 시 합의서 작성 및 HUG, 대출기관 통보 방법 안내

전세계약 해지 시 합의서 작성 및 HUG, 대출기관 통보 방법 안내

전세계약 해지 시 합의서 작성 및 HUG, 대출기관 통보 방법 안내

전세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하게 되는 경우, 단순한 구두 약속만으로 처리하면 보증금 반환 문제나 계약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보험(HUG)에 가입했거나, 집주인이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정식 절차에 따른 해지 합의와 통보가 필수입니다.

다음은 전세계약 해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및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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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 해지 시 서면 합의서 작성은 필수

전세계약 해지 합의서 또는 중도해지 합의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세요.
이 문서에는 아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 해지 일자 및 이사 예정일
• 보증금 반환 일정 및 방법
• 잔여 계약 기간 중 손해배상 여부
• 청구 권리 포기 및 기타 추가 조건

📌 구두 합의는 증거력이 약하므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도 기록을 남기고, 공인중개사 또는 제3자 입회하에 서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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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UG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필수 신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에 가입된 상태에서 계약 해지 또는 중도 이사가 발생하면,
HUG에 ‘이행청구 관련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퇴거 일정, 보증금 반환일, 합의 여부 등을 HUG 측에 통보
• 반환 일정이 변경되면 지연손해금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서면 조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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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집주인 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기관에도 통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세입자의 계약 해지 및 퇴거 일정은 해당 은행이나 보증기관에도 공유해야 합니다.

• 은행/보증기관과의 혼선으로 보증금 이중 담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퇴거 이후 대출 연장 불가, 대출 상환 요청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전 통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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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약 만료 전 퇴거 통보와 묵시적 갱신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사일 기준 최소 2개월 전 통보가 합리적인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 만료일 이후 2개월이 지나도 퇴거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직접 실거주 등) 없이는 계약 종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임의로 계약 해지나 강제 퇴거를 유도하면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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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체크리스트

항목설명

서면 합의서	전세계약 해지 시 필수 문서. 이사일, 보증금 반환일 등 기재
HUG 통보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해지 일정 및 변경사항 반드시 신고
대출기관 통보	집주인이 전세대출 중일 경우, 계약 해지 사실 사전 알림 필요
퇴거 통보 기간	최소 2개월 이상 여유를 주는 것이 법적 분쟁 예방에 도움
묵시적 갱신 방지	계약 만료 후 2개월 이내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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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안내

전세계약 해지 시에는 반드시 서면 합의, 기관 통보, 법적 절차 준수가 중요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합의서 작성과 함께 내용증명 발송 또는 법률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