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시 대처 방법 및 지연손해금 청구 절차 안내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시 대처 방법 및 지연손해금 청구 절차 안내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시 대처 방법 및 지연손해금 청구 절차 안내

전세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는 상황은 세입자 입장에서 매우 불안한 문제입니다.
임대인의 자금 사정, 임차인 미모집, 협의 지연 등 다양한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지만,
이 경우 세입자는 법적으로 지연손해금 청구 및 반환소송 등 정당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시 취할 수 있는 절차별 대응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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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시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 또는 합의된 퇴거일 기준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법 제398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이율은 연 5%,
• 상황에 따라 법원은 최대 연 12%까지 인정하기도 합니다.
• 지연손해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 보증금이 일정일 이후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내용증명 발송이 선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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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아도 청구 가능

일반적으로는 퇴거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은 명도 이후 가능”이라고 주장할 경우,
해당 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혹은 명도와 반환 조건이 합의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복잡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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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반환 거부 시 단계별 대응 절차

임대인이 반환을 계속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대응하세요:

📌 ① 내용증명 발송

• 보증금 반환 요청 및 지연손해금 산정 내역을 포함해 발송
• 임대인의 미이행을 법적 증거로 확보하는 데 중요

📌 ②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음
•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 가능

📌 ③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세입자가 퇴거 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경우,
• 임차권 등기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할 수 있음
• 신청은 관할 법원 또는 온라인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능

📌 ④ 강제집행

•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미지급 시,
• 임대인 소유 재산(부동산·예금 등)에 대해 압류 및 경매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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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대인의 임차인 모집 의무 및 태도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데도 임대인이 '부동산이 안 나간다'는 이유로 미루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다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종료 및 반환 요청 의사 명확히 전달
• 임대인의 소극적 태도는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반환 지연’으로 판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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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시 체크리스트

항목조치

계약 종료 후 반환 지연	연 5~12%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퇴거 전 반환 지연	내용증명 발송 후 대응
반환 거부	소송 제기 → 판결 확보 → 강제집행 가능
이사 먼저 해야 할 때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보호
임대인 태도 소극적일 경우	내용증명 및 법적 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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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안내

• 지연손해금은 소송 시 포함 청구 가능
• 계약서, 문자, 통화 녹취 등 증빙자료 확보 필수
•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금 이행청구도 병행 가능
• 보증금 반환 거절이 장기화될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상담 활용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