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 및 계약금 공제 피해 사례 –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 방법

전세금 미반환 및 계약금 공제 피해 사례 –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 방법

전세금 반환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부당하게 돈을 떼인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토대로,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지와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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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A씨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던 중 대출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버텼습니다.
새 세입자가 계약금을 700만원 지급했고, 이 중 600만원이 A씨에게 선지급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A씨는 새 집을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새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했고, 따라서 A씨의 신규 계약도 자동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새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집주인은 소명 자료가 필요하다며 A씨의 계약 파기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요구에 응했고, 사건은 일단락된 듯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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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금 일부 미지급 문제 발생

다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방을 빼게 되었으나, 전세금 1억 2천만 원 중 1억 1천만 원만 지급되고 1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주인은 “전출을 해야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A씨는 “잔금 지급 후 전출”을 주장하며 3일간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잔금 1천만 원 중 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이전 계약 파기 사건 때 준 금액이라며 공제 처리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세금 완납’이라는 문자를 발송해 책임을 피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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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입자 입장에서의 피해

• 이미 600만 원은 새 세입자 계약 파기 당시 받은 돈으로, 전세금과 별개로 봐야 함
• 집주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전세금에서 공제 처리
• 세입자는 결과적으로 법적 권리와 금전 피해를 동시에 당함
• 집주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완납 문자’는 사실상 책임 회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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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미지급된 600만 원 반환을 법원에 청구 가능
•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과 계약 파기 계약금은 별개’임을 명시하고, 지급 기한과 법적 조치 예고
• 증거 확보: 계약서, 문자 메시지, 이체 내역, 집주인의 금액 공제 주장 내역 등을 확보
• 법률구조공단·변호사 상담: 수임료가 부담된다면 공단 도움을 통해 저렴하게 소송 진행 가능
• 지연이자 청구: 반환기일이 지난 금액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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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이번 사례는 전세금 반환 과정에서 집주인이 과거 지급한 계약금을 전세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면서 발생한 전형적인 전세금 미반환·전세사기 유사 사례입니다.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과정에서 모든 금전 거래와 계약 변화를 꼼꼼히 기록하고, 집주인의 말만 믿지 말고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600만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적지 않으며, 이를 “인생 공부”로 넘기기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면 법률 상담과 절차 착수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