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꼭 확인하세요｜LH 전세임대 특례, 대출·개인회생 있어도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꼭 확인하세요｜LH 전세임대 특례, 대출·개인회생 있어도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꼭 확인하세요｜LH 전세임대 특례, 대출·개인회생 있어도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결정문 보유)**을 받은 경우, 기존 전세대출이 있거나 개인회생 진행(예정) 상태라도 LH 전세임대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분들이 “대출이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회생 들어가면 입주가 막히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는 일반 기준과 다르게 완화 적용됩니다.

---

1. 전세대출이 있어도 LH 전세임대 신청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는 청년전세대출·카카오뱅크 전세대출 등 기존 전세대출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은 무주택자, 중위소득 150% 이하, 주택가격 12억 원 이하이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완료 상태도 인정됩니다.
또한 경매·공매 진행 전·후 모두 이주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주가 필요한 경우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기존 대출은 상환해야 하나? 개인회생 중에도 가능?

전액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전세대출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질권부 채권으로 별도 변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계약 자체와는 분리됩니다. 피해자 특례의 핵심은 상환능력 평가(CSS) 생략, 보증비율 100% 적용이라는 점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이거나 예정 상태라도 LH 전세임대 입주는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 금융사(예: 카카오뱅크)에 피해자 결정문을 제출하면, 특례로 대출 유지·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이는 개인 신용상태에 따라 심사됩니다.
LH 전세임대 계약 시 기존 대출을 LH가 인수하거나 병행 유지하는 구조로 진행될 수 있고,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포함해 관리합니다.

---

3. 지원 한도와 조건은?

• 보증 한도: 최대 1억 원 (피해자 특례 100% 보증)
• 전세보증금: 주택 조건에 따라 최대 1.2억 원까지 가능
• 금리·대출 연계: 디딤돌대출 연계 시 연 1.85~2.7%, 최장 30년
• 기간: 최초 2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 거주 가능
• 이주 지원: 직장 이동·불가피한 이주 사유 시 신규 주택 재지원

---

4.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 신청처: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LH 지사 방문
• 필수 서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증빙, 소득·재산 증빙
• 권장: 개인회생 변호사 상담과 LH 지사 상담을 병행하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

핵심 요약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만 있으면 기존 전세대출·개인회생과 무관하게 LH 전세임대 신청 가능
• 상환능력 심사 생략·100% 보증으로 문턱 대폭 완화
• 이주가 필요하면 우선 지원, 최장 10년 거주

최종 가능 여부와 세부 조건은 가까운 LH 지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서류 제출 후 상담으로 확정됩니다. 피해자 특례는 시간이 곧 기회이므로, 준비가 되었다면 서둘러 상담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