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 세입자 조기퇴거 요청,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세 만기 전 세입자 조기퇴거 요청,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세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조기 퇴거를 원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임대인이 이미 해당 주택을 매도하기로 계약한 상황이라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전세 조기퇴거 시 임대인의 대응 방법과 법적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1. 조기퇴거 요구 시 보증금을 바로 반환해야 할까?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전세계약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지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기간 내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여 조기퇴거를 진행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시점과 방법을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문제 없을까?

임차인이 계약 만기일까지 거주하고, 해당 시점에 주택을 비우는 경우, 임대인은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이미 해당 주택이 매도 계약된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만기일까지 주택 인도를 확보해야 하므로, 조기퇴거 요청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임차인이 만기 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만약 임차인이 전세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한 퇴거 요청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강제 퇴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의 실무 대응 팁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임차인에게 퇴거와 관련한 안내를 정기적으로 전달하세요.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소통하세요.
• 임차인의 조기퇴거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일정 및 보증금 반환 조건을 협의하세요.
•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명도소송이나 분쟁 대응 전략을 수립하세요.

---

마무리

전세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조기퇴거 요청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기일을 기준으로 대응하면 되며, 보증금 반환도 그에 맞춰 진행하면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소통을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