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반환 신청 절차 및 시기 총정리 (2025년 기준)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 신청 절차 및 시기 총정리 (2025년 기준)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단순 환급이 아니라 법적 요건과 신청 시기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청구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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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가능한 시점

• 반환보증 청구는 전세계약 만료일(또는 해지일) 이후 1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계약 만기일이 2025년 10월 23일이라면 2025년 11월 23일부터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만기 후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줄 ‘자발적 이행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즉, 만기일 직후 바로 청구할 수는 없으며, 최소 1개월이 경과해야 HUG가 공식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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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전 필수 선행 절차

HUG에 반환보증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 이는 HUG가 임차인의 ‘임차인 지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등기 후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2) 임대인 미반환 증빙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예: 문자, 내용증명, 계좌이체 내역, 통화 녹취 등

📌 정리:
HUG는 단순히 “못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법원 등기명령 결정문 + 임대인 미반환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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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시기 및 유효기간

• 보증보험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증기간 중에도 청구는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만료 후 진행됩니다.
• 보증기간이 지나면 HUG가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계약 만료일신청 가능일보증보험 만료일신청 마감 기한

2025.10.23

2025.11.23 이후

2025.12.23

2026.02.23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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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UG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 절차

단계내용비고

①	계약 만료 후 1개월 경과 확인	예: 10월 23일 만기 → 11월 23일부터 가능
②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결정문 수령	법원 신청 후 1~2주 소요
③	임대인 미반환 증빙자료 준비	내용증명, 문자, 통화내역 등
④	HUG 지사 또는 전세보증보험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⑤	HUG 심사 및 지급 결정(약 1개월 내외)	보증료·보증한도 확인
⑥	보증금 지급 완료 후 HUG가 임대인에 구상권 청구	임차인 입금 후 HUG가 회수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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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수 제출 서류 목록

구분필요 서류

본인 신분	신분증, 통장사본
계약 관련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 계약서 사본
임차권 증빙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
임대인 미반환 증빙	내용증명, 문자 또는 통화기록 등
보증 관련	HUG 전세보증보험증권, 보증료 납부 영수증 등

💡 Tip:
서류가 불충분하면 HUG가 ‘보완요청’을 하므로, 제출 전 지사 상담을 통해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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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리 기간 및 주의사항

• HUG의 심사 기간은 평균 3~4주,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대 2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지급 결정 후에는 HUG가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므로,
  임차인은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보증금을 수령합니다.

📌 주의:
보증보험이 만료되었는데 2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보증기관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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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신청 시점: 계약만료일(해지일) + 1개월 경과 후부터 가능
• 선행 절차: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 필수, 임대인 미반환 증빙 필요
• 신청 기한: 보증보험 만료 후 2개월 이내
•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1개월 내외(보완 시 최대 2개월)
• 핵심 조언:
  • 만기 전이라도 미리 HUG에 상담 예약
  • 등기명령 및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청구 절차를 빠르게 진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