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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819

전세 만료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할까? 전세 만료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할까?집주인 사망·상속포기 상황이라면 오히려 미리 하는 게 안전합니다전세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전세 만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특히 집주인 사망, 상속포기, 연락 두절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불안한 상황이라면 만기 직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도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1. 전세 만료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 이유임차권등기명령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하지만,실무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기 전 신청도 받아주고 있습니다.법원이 만기 전 신청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2025. 12. 24.
디딤돌 전세대출·전세보증보험 가입 상태라면집주인 재연장 요구, 이제는 법적 절차가 가장 안전합니다 디딤돌 전세대출·전세보증보험 가입 상태라면집주인 재연장 요구, 이제는 법적 절차가 가장 안전합니다디딤돌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모두 가입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또다시 전세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구두 협의나 임의 연장보다는 법적 절차로 정리하는 것이 세입자에게 훨씬 안전합니다. 이미 보증보험이 있는 경우, 시간만 끌수록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1. 법적으로 진행해도 이사·주소 이전은 가능합니다많은 세입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전세대출이 있는데 이사해도 되나?”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집을 비우고 전출·전입이 모두 가능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 2025. 12. 24.
전세보증보험 보증서 발급 후 새 집으로 전입해도 괜찮을까? 전세보증보험 보증서 발급 후 새 집으로 전입해도 괜찮을까?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입신고·확정일자 관련 핵심 정리전세 계약 기간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보증서가 발급된 상태에서, 아직 보증사고(대위변제)도 나지 않았는데 새 집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 경우, 과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통은 문제 없습니다.다만 반드시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보증 대상 계약이 유지 중이면 문제 없음”전세보증보험의 대위변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증서가 발급된 주택(기존 집)에서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HUG가 대위변제를 실행하고, 임차인에게 보증.. 2025. 12. 24.
개인회생 시 전세대출이 사라지면 집주인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시 전세대출이 사라지면 집주인은 어떻게 되나요?개인회생과 전세자금대출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서로 다른 법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대출이 회생으로 조정되거나 탕감되었을 때, 집주인이 이미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혹은 집주인이 회생 사실을 알게 되는지는 대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전세대출이 탕감돼도 보증금은 그대로입니다전세자금대출은 기본적으로 은행이 임차인(세입자) 대신 집주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송금하고, 임차인이 매달 은행에 갚아나가는 구조입니다.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전세대출을 회생채권으로 포함시키면,은행은 회생법원을 통해 일부만 변제받고,나머지는 탕감될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해서 집주인이 받은 전세금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2025. 12. 24.
[기금e든든 오류 해결] “등본상 정보와 가족관계증명서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총정리 [기금e든든 오류 해결] “등본상 정보와 가족관계증명서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총정리주택도시기금 대출 신청 시 기금e든든에서 “등본상 정보와 가족관계증명서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오류 메시지를 받았다면, 이는 대부분 입력한 가족 정보가 전산 서류와 100%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해당 오류는 단순한 이름 오타부터, 개명·이혼·사망 기록 누락, 서류 종류 착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1.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 본인 정보 확인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양쪽 모두에서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이 일치해야 합니다.과거에 개명, 혼인, 이혼 등의 변동이 있었다면,정부24에서 ‘최신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합니다... 2025. 12. 24.
전세금 수령 후 대출, 지금 상태는 괜찮을까? 전세금 수령 후 대출, 지금 상태는 괜찮을까?전세보증금 8,000만 원은 이미 수령하셨고해당 통장에서 카드값·보험료 등 자동이체로 약 300만 원이 출금되었으며버팀목(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잔액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보증금을 받았으니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대출 만기(내년 7월) 전까지 상환하면 계약 위반이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1. 버팀목 전세대출 구조상 유리한 점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낮음부분상환도 가능 (일부만 먼저 갚아도 OK)원금이 줄어들면 이자 부담이 즉시 감소그래서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나눠 갚는 방식이 가능합니다.2. 지금 가장 좋은 정리 순서① 대출은행에 먼저 연락은행에 전화해서 아래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전세계.. 2025. 12. 23.
LH 전세임대·매입임대 동시 거주 가능할까 세대 분리 시 허용되는 경우 정리 LH 전세임대·매입임대 동시 거주 가능할까? 세대 분리 시 허용되는 경우 정리LH 임대주택을 이용할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전세임대와 매입임대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세대가 동시에 전세임대와 매입임대를 계약·거주하는 것은 LH 규정상 불가입니다. 다만, 세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한 구조가 있습니다.1. LH 임대주택 중복 거주 기본 원칙LH 임대주택(전세임대, 매입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은 공통적으로 1세대 1주택 원칙을 적용합니다.따라서 동일한 세대가전세임대에 거주하면서동시에 매입임대에 계약·입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이 때문에 모집공고나 안내문에는 보통“기존 전세임대 거주자는 해당 주택 퇴거 후 매입임대 입주 가능”이라.. 2025. 12. 23.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달라도 전입신고는 가능할까 전세보증금 보호까지 안전한 방법 정리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달라도 전입신고는 가능할까? 전세보증금 보호까지 안전한 방법 정리전세계약에서 계약자(임차인)와 실제 거주자 명의가 다른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한지와 전세보증금 보호가 되는지에 대해 혼란이 많은 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구조를 신중하게 설계하셔야 합니다.1.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달라도 전입신고는 가능전입신고는 “누가 이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행정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와 전입신고자의 명의가 달라도 주민센터에서는 전입신고를 받아줍니다.즉,부모님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자녀가 실제로 거주하며 단독 전입신고를 하는 것 자체는행정적으로 가능합니다.2. 문제는 ‘전세보증금 보호(대항력·우선변.. 2025. 12. 23.
보증금 6천만 원 이하라도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는 이유 보증금 6천만 원 이하라도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는 이유전세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라면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액과 상관없이 확정일자는 꼭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막힌 것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기준 때문일 뿐, 확정일자 부여 자체와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왜 확정일자가 중요한가보증금이 적더라도,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춰야 주택이 경매나 압류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확정일자가 없으면, 전입신고만으로는 우선순위가 불완전해져 후순위 채권자보다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6,000만 원 기준은 ‘온라인 임대차 신고 의무’ 기준이지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즉, 보증금이 얼마든..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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