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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100% 전세대출, 이사·증액 가능할까 HF 이관 이후 변경·연장 총정리 (2025) 중기청 100% 전세대출, 이사·증액 가능할까? HF 이관 이후 변경·연장 총정리 (2025)중기청(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100% 대출은 2025년 현재 HF(주택도시기금 보증) 체계로 이관되어, 목적물 변경·연장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나 보증금 변동이 있더라도 무조건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건에 맞게 절차를 밟으면 기존 대출을 유지한 채 변경이 가능합니다.특히 LH 전세대출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 기존 중기청 대출을 유지하는 것이 심사상 유리한 경우가 많아, 섣불리 상환부터 진행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1. 보증금 1억 원 집으로 이사 시, 증액·추가 대출 가능할까현재 보증금 7,000만 원 집에서 보증금 1억 원 주택으로 이사하시는 경우, 일반적인 전세대.. 2025. 12. 22.
근생2종 원룸 전세대출 가능할까? 은행 불가·캐피탈 후순위 대출 현실 정리 근생2종 원룸 전세대출 가능할까? 은행 불가·캐피탈 후순위 대출 현실 정리근린생활시설 2종(이하 근생2종)으로 분류된 원룸 전세의 경우, 은행·주택도시기금·HUG 보증 전세대출 같은 공적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등기상 ‘주거용 주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전세자금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캐피탈사·저축은행의 후순위 전세담보대출로 일부 금액을 마련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근생2종 원룸 전세에서 가능한 대출 구조은행권이 아닌 캐피탈사·저축은행에서는 근생2종 원룸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임이 확인되면 심사를 진행합니다.대표적으로 KB캐피탈, 우리캐피탈, KB저축은행,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에서 후순위 전세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취급합니다.질문 상황처럼건물 .. 2025. 12. 22.
전세 1년 6개월 차, 집주인 실거주 요구해도 갱신청구권이 우선일까? 전세 1년 6개월 차, 집주인 실거주 요구해도 갱신청구권이 우선일까?허위 실거주면 손해배상까지 가능합니다전세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집주인이 갑자기 “실거주할 예정이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셨다면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적법하게 통보하면 2년 연장이 보장됩니다. 단순한 실거주 주장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집주인의 ‘실거주’ 주장, 누구 책임일까?대법원 판례는 분명합니다.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실거주 의사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즉,언제 입주할 것인지누.. 2025. 12. 22.
전세 만기 전 전출해도 대항력 유지될까? 전세 만기 전 전출해도 대항력 유지될까?공실이어도 확정일자·보증보험 있으면 보증금 보호 가능합니다전세 계약 종료 전에 세대원 전원이 전출해 공실 상태가 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특히 확정일자를 갖추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신생아 특례 대출의 전입 의무로 2026년 1월 전출하더라도, **전세 만기(4월)**까지 권리는 유지됩니다. 다만 공실 기간에는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는 사례가 있어, 보증보험 청구 준비가 핵심입니다.전출 후에도 대항력이 유지되는 이유와 조건대항력은 통상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발생합니다. 전출하면 전입요건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 2025. 12. 22.
카카오 전세대출 이용 중 LH 전세임대 가능할까? 카카오 전세대출 이용 중 LH 전세임대 가능할까?중복 불가 구조·묵시적 갱신·이사 순서까지 한 번에 정리카카오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상태에서 LH 전세임대로 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 전세대출과 LH 전세임대 추가 대출은 중복이 불가능하며, 이사 과정에서도 대출 상환 순서 때문에 일정이 꼬이기 쉬운 구조입니다.카카오 전세대출 + LH 전세임대, 왜 중복이 안 될까?카카오 전세대출은 민간 금융권 전세자금대출,LH 전세임대는 공공 전세대출(공공임대 지원) 성격입니다.이 두 제도는 동일 세대 기준 중복 지원이 제한되며,카카오 전세대출을 유지한 채LH 전세임대 보증금을 추가로 받는 구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LH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면 기존 .. 2025. 12. 22.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근저당 있으면 왜 안 될까?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근저당 있으면 왜 안 될까?디딤돌대출 실행·대환의 핵심은 ‘1순위 근저당 말소’신생아 특례 전세대출(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상품으로, 보증 안정성이 매우 엄격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 1순위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신규 실행은 물론 대환도 불가능합니다. 계약이 연장된 상태이더라도, 기존 근저당이 소멸되지 않으면 대출은 막히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왜 근저당이 있으면 대출이 안 되나요?디딤돌대출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므로,은행·기금이 사실상 1순위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이미 건설사나 금융기관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전세보증금이 후순위가 되어 위험하다고 판단해 대출 실행 자체를 제한합니다. 이 원칙은 대환 대출에서도 동일하게 .. 2025. 12. 22.
20년 이상 전세 거주자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 20년 이상 전세 거주자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묵시적 갱신 포함 2년 연장 보장…집주인 거부는 어렵습니다전세로 2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신 경우라도, 현재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 갱신(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진 기간 역시 법적으로 임대차 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언제·어떻게 행사하나요?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하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내년 3월 만기라면, 올해 9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집주인에게 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행사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권장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 발송입니다.제목: 계약갱신청구권.. 2025. 12. 22.
청년버팀목전세대출 2026년 연장 시 한도 줄어들까? 청년버팀목전세대출 2026년 연장 시 한도 줄어들까?2024년 4월 계약자라면 ‘기존 2억 원 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2024년 4월에 계약하신 분들 사이에서, 2026년 연장 시 보증금 한도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장 시에는 대출 당시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한도 축소 없이 기존 조건이 유지됩니다.정책 개편 이후 보증금 한도가 1억 5천만 원 등으로 낮아진 것은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며, 이미 대출을 실행한 계약자의 연장 심사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2024년 4월 계약자, 연장 시 한도는 어떻게 되나2024년 4월 기준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세보증금 한도: 수도권 3억 원 이하대출 한도: 최대 2억 .. 2025. 12. 22.
LH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 거부 시 대처법 LH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 거부 시 대처법집주인이 안 써주면 해지 안 될까? 안산 이사 전 꼭 알아야 할 절차LH 전세임대주택을 해지하려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반환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해지 절차가 지연될 수는 있지만, 대응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안산 이사를 준비 중이라면 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아래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반환확약서가 왜 중요한가LH 전세임대 해지 시에는 보증금 반환 구조가 명확히 확인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LH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작성하는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를 요구합니다.이 서류가 접수되어야만 LH가 보증금 반환 계좌를 안내하고, 해지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즉, 반환확약서가.. 202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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