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임대인 변경·계약갱신·보증금 증액 시 필수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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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자동 승계되므로,
계약갱신청구권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서류를 준비해 은행 및 보증기관에 반드시 임대인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새로운 임대인 명의 등기부등본
• 변경 계약서 (또는 승계 동의서)
• 새 임대인 신분증 사본

📌 신고를 누락할 경우, 대출 연장이나 보증 조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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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임대인이 바뀐 후에도 보증금 5% 이내 증액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 시 보증금은 5% 이내 증액이 가능합니다.

단,

• 5% 초과 증액은 세입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하며
• 법률상 임대인의 일방적 인상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거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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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증액으로 인해 기존 대출금이 4억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버팀목 대출 한도는 지역과 조건에 따라 최대 4억 원까지이며,
증액으로 인해 초과할 경우:

• 기존 대출은 상환 후 종료
• 새로운 계약 기준으로 추가 대출 신청 필요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증액된 임대차계약서 제출
• 은행을 통해 추가 대출 심사
• 조건 충족 시 기존 대출금과 함께 재승인

⚠️ 대출 한도는 소득, 자산, 지역, 보증한도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은행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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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상황가능 여부비고

임대인 변경 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임대인 변경 신고 필요
5% 이내 보증금 증액	가능	5% 초과 시 세입자 동의 필요
보증금 증액 → 4억 초과	조건부 가능	기존 대출 상환 후, 추가 대출 재심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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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계약갱신 및 대출 관련 변경 사항이 있다면
  꼭 은행과 보증기관(예: HUG, SGI 등)에 사전 신고하세요.
• 임대인과 협의된 증액 여부, 계약조건 변경은
  모두 서면 계약서에 반영되어야 추후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