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혜택, ‘2년 이상 임대’ 기준은 실제 거주 기간으로 판단

상생임대인 혜택, ‘2년 이상 임대’ 기준은 실제 거주 기간으로 판단

상생임대인 혜택, ‘2년 이상 임대’ 기준은 실제 거주 기간으로 판단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해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집주인이라면, “2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는 조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임대차계약서상의 날짜가 아니라,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계약서 종료일이 1~2일 차이로 2년 미만이라도, 실제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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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적 근거 – 실제 임대 기간이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예규에서는 임대 기간을 산정할 때
계약서상 임대 개시일·종료일이 아닌 실제 임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국세청 해석사례

• “임대차계약서상의 기간과 실제 임대 기간이 다를 경우,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본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서 종료일 이후에도 임대인의 동의 하에 계속 거주한 경우,
그 기간까지 포함해 실제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상생임대인 혜택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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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제 사례로 보는 해석

예를 들어,

• 임대차 계약기간: 2024년 2월 2일 ~ 2026년 2월 1일
• 임차인 실제 퇴거일: 2026년 2월 2일

이 경우, 계약서상으로는 2년이 하루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임차인이 2026년 2월 2일까지 실제 거주했다면 총 2년(730일)**이 충족됩니다.

즉, 1일 차이로 2년 미만인 계약이라도, 실제 임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상생임대인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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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생임대인 혜택이란?

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하여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한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완화
•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유지
• 일부 주택의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 적용

단, 이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임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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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제 임대기간 입증 방법

실제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서류들이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전입세대 열람내역 또는 주민등록초본 (입·퇴거일 확인)
• 임대차계약 해지 확인서 (퇴거일 기재된 문서)
• 임대차보증금 반환 영수증 (반환일 기준)
• 계좌 이체 내역 (월세 또는 보증금 입출금 확인 가능)

이 중 2~3가지를 함께 제출하면 실제 임대 기간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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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실무 팁

• 계약서상 종료일이 하루 부족하다면, 임차인 실제 거주일로 보완 가능
• 계약 종료일 다음 날 퇴거 시에도 “2년 이상 임대”로 인정
• 단, 임차인이 조기퇴거하거나 공실 기간이 있으면 2년 요건 미충족
• 실제 임대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양도세 신고 시 반드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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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핵심 정리

구분계약서 기준실제 거주 기준

임대차 종료일	2026년 2월 1일	2026년 2월 2일
계약서상 기간	1년 11개월 30일	2년 (730일)
상생임대인 요건	불충족	✅ 충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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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상생임대인 혜택의 핵심은 **‘형식적 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임대기간’**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종료일보다 하루 더 거주하더라도,
실제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세제 혜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상 날짜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 임대 개시·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서류 증빙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퇴거일 관련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두는 것이 상생임대인 혜택을 안전하게 받는 핵심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