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재계약 시 확정일자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하는 이유와 방법

전세계약 재계약 시 확정일자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하는 이유와 방법

전세계약 재계약 시 확정일자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하는 이유와 방법

전세 계약을 재계약할 때, 보증금에 변동이 없고 기존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새 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재부여는 필수입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구두로만 재계약하거나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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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공공기관(주민센터, 법원 등)**이 날짜를 찍어주는 절차로, 전세계약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경매나 공매 등으로 집이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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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이유

✅ 1. 새 계약서가 곧 새로운 법적 권리의 기준

전세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재계약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계약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새로운 계약서에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2. 구두 재계약은 법적 보호 불완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대로 연장하자"고 구두로만 합의하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차인의 권리가 입증되지 않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서면 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부여가 필수입니다.

✅ 3. 전세보증금 보호, 보증보험 가입에도 필수 조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에도 최신 확정일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계약 후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으면, 보증보험 연장이나 신규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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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방법

1. 서면 재계약서 준비

•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도장 포함
• 계약 기간, 보증금, 주소 등 정보 정확히 기재

2. 확정일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 방문 →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스캔본 업로드 후 신청 가능

📌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즉, 도장 없이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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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다시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는 주소가 동일하면 재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김에 전입일 확인 및 갱신 여부도 함께 점검하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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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재계약 시 꼭 해야 할 체크리스트 ✅

항목해야 할 일

재계약서 작성	반드시 새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확정일자 재신청	주민센터·인터넷으로 신청, 임차인 단독 가능
전세보증보험 갱신	확정일자 후에 신청해야 연장 승인됨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 변경 여부 확인 후 계약 상대자 일치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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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세계약 재계약 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은 임차인의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기존 계약서를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법적 우선변제권과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부동산 문제는 사소한 절차를 생략했을 때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확정일자·전입신고는 철저하게 다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