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시 주의할 점과 필수 준비사항 (보증금 증액 없는 경우)

전세 재계약 시 주의할 점과 필수 준비사항 (보증금 증액 없는 경우)

전세 재계약 시 주의할 점과 필수 준비사항 (보증금 증액 없는 경우)

전세 계약이 만료될 무렵, 임대인과 세입자 간 협의로 보증금 증액 없이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냥 계속 살면 되겠지” 하고 방심하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 문제나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 재계약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과 절차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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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계약 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예,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단순히 도장을 찍는 방식보다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 계약을 동일 조건으로 연장한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세입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최신화
• 보증금, 임대료, 계좌번호, 주소 등 조건 확인
• 임대차 기간 명확히 표기: 예) 2025.12.01 ~ 2027.11.30
• 도장은 가능하면 기존 도장과 동일하게 사용
• 계약금 지급 내역은 “기존 계약금을 승계한다”는 문장으로 대체 가능

이처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법적 증빙력을 높일 수 있으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확정일자 등록 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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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네, 새 계약서를 쓴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새로운 계약서 기준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전자계약일 경우 자동 부여
• 신청은 재계약 직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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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보증보험 갱신은 필수인가요?

기존 보증보험이 있다면 반드시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금 증액이 없더라도 보증보험의 보장 기간이 재계약 기간보다 짧다면, 새로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HUG, HF 등 보증기관에서 재계약서, 확정일자 등록 확인 필요
• 보증금이 같아도 임대차 기간이 늘어나면 보증 연장 신청 필수
• 기존 보증보험을 해지하지 말고, 연장으로 갱신 처리하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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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계약 전 체크리스트

항목확인 사항

등기부등본	집주인(소유주) 변경 여부 확인. 새 집주인일 경우 재계약 불가
전입신고	주소나 호실 변경 시 재확인 필요
자동갱신 여부	자동갱신보다 서면 재계약이 법적으로 더 안전함
계약일·입주일·잔금일	보증보험·세무신고 등에서 필요하므로 명확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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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정리

전세 계약을 보증금 증액 없이 연장하더라도, 새 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갱신, 보증보험 연장은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입니다.

요약 포인트:

• 새 계약서 작성 + “기존 조건 연장” 문구 삽입
• 확정일자 재신청 필수
• 전세보증보험 연장 심사 빠르게 접수
• 등기부등본, 임대인 정보 등 최신 상태 확인

이 네 가지만 정확히 지키면, 보증금 반환 및 법적 권리 보호 측면에서 완벽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