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보증서 발급 후 새 집으로 전입해도 괜찮을까?

전세보증보험 보증서 발급 후 새 집으로 전입해도 괜찮을까?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입신고·확정일자 관련 핵심 정리

전세 계약 기간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보증서가 발급된 상태에서, 아직 보증사고(대위변제)도 나지 않았는데 새 집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 경우, 과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통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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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보증 대상 계약이 유지 중이면 문제 없음”

전세보증보험의 대위변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서가 발급된 주택(기존 집)에서
•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 HUG가 대위변제를 실행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

즉, 보증사고 시점에 보증 대상 집의 전세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주소지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다면,
새 집으로의 전입이나 확정일자 부여는 보증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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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Q&A)

❓Q1.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기면 기존 집 보증이 깨지나요?

아닙니다.
보증 효력은 ‘보증서 기준 주택 + 임대차계약’에 기초하므로, 전입을 새 주소지로 옮겼다고 해서 보증이 자동 소멸되거나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HUG 측에서는 전출·전입 시점과 기존 계약의 실효 여부 등을 실무상 확인하게 됩니다.

❓Q2. 확정일자를 새 집에 먼저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다음 거주지의 대항력 확보 수단일 뿐이며, 기존 전세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이전 주소지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Q3. 그럼 정말 아무 영향도 없는 걸까요?

이론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실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대위변제 절차를 밟을 때 HUG 측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입·전출 날짜
• 기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
• 실제 보증금 반환 청구일
• 새 거주지와의 계약서 유무

따라서 명확한 증빙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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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팁: 꼭 해두면 좋은 3가지

1. 기존 집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 청구일을 문서화
   • 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 보증금 청구 문자·내용증명 등
2. 전출·전입 날짜 증빙 확보
   • 주민등록초본, 전입신고 확인서 등
3. HUG 고객센터 또는 담당 지사에 사전 고지
   • "기존 집 계약 종료 전, 새 집에 전입·확정일자 받습니다"라는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해두면 추후 분쟁 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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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할 점

• 기존 보증서 발급 집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주소를 이전 주택에서 새 주택으로 명시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증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특히 전출 후 보증금 반환 청구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 HUG에서 보증사고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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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전세보증보험 보증서가 발급된 후, 새 집으로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보증사고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입증 자료를 꼼꼼히 남겨두고, HUG에 사전 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법적 보호 + 실무적인 절차가 함께 작동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경우에는 HUG 콜센터(☎️ 1566-9009) 또는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