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사 시 ‘수선 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세 이사 시 ‘수선 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어도 반환 청구 가능한 이유 (2025 최신 정리)

전세 계약을 마치고 이사를 앞두고 있을 때,
계약서에 **“임차인은 거주 기간 동안 세대 관리비 및 수선 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적혀 있었다면
‘이사할 때 충당금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선 충당금의 법적 성격, 반환 가능 여부,
그리고 집주인·중개인과의 분쟁 대응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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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선 충당금이란 무엇인가?

수선 충당금은 아파트나 빌라의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지붕, 외벽 등)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적립금으로,
임차인 거주 기간 동안 발생하는 시설 노후 대비 유지보수 비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관리비 항목 중 하나이지만, 실제 사용되지 않고 누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임차인이 납부하더라도 이 금액이 모두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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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서 특약과 법적 해석

전세 계약서에 “임차인은 수선 충당금을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이는 거주 중 발생하는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사 시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 미사용 잔액이 존재한다면 임차인은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판례 및 관행상으로도,
수선 충당금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부당이득”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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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집주인이 “모른다”거나 “안 준다”는 경우

집주인이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혹은 “중개사에게 물어봐라”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는 집주인(임대인) 이므로,
중개인은 책임이 없고 집주인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특약 내용
• 수선 충당금 납부 내역 (관리비 고지서, 영수증 등)
• 관리사무소 확인서 (미사용 잔액 증명서 발급 가능)

이 자료들이 있으면, 내용증명 발송 → 조정 → 소송 절차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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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반환 청구 절차 및 실무 대응법

1️⃣ 계약서 확인
특약란에 “임차인 부담” 문구만 있고,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다면 반환 청구 가능.

2️⃣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과 중개인에게 공식적으로 반환 요구 의사를 통보.
(예: “귀하가 보관 중인 수선충당금 미사용분 ○○원을 반환 바랍니다.”)

3️⃣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비용 부담 없이 간단히 조정 신청 가능 (1~2개월 내 해결되는 사례 다수)

4️⃣ 민사소송(소액사건) 제기
금액이 적어도 법적 효력이 확실하며, 증빙자료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 높음.

💡 TIP: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진행되며,
판결 없이도 조정으로 환급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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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임차인의 권리 요약

구분내용

법적 성격	임차인 부담 항목이나, 미사용 금액은 반환 가능
반환 근거	부당이득 반환 원칙 및 관행
거절 시 조치	내용증명 → 분쟁조정 → 소송
증빙자료	관리비 납부내역, 계약서, 관리사무소 확인서
책임 주체	중개인 아님, 임대인(집주인) 이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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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결론 – 특약이 있어도 ‘반환 불가’는 아니다

“수선 충당금은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은
단지 거주 중 관리비 부담 주체를 명시한 것일 뿐,
이사 시 잔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충당금이 사용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사용되었다면
남은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모른 척한다면,
내용증명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정당한 청구라면 대부분 환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