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재계약 시 공시시가 기준 반영과 유의사항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재계약 시 공시시가 기준 반영과 유의사항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재계약 시 공시시가 기준 반영과 유의사항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전세 자금을 지원받아 상대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초 계약 이후 재계약 시점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특히 **공시시가(공동주택가격)**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계약 시 공시시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전세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지, 그리고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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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시 공시시가 기준 적용

LH 전세임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재계약 시점의 최신 공시시가를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 최초 계약 당시의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계약 시점의 최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증금 한도를 새로 산정합니다.
• 예를 들어, 2024년에 계약했을 때 공시시가가 1억 원이었다가, 2025년 재계약 시점에 9,600만 원으로 하락했다면, 이 수치에 계약 비율(약 126%)을 곱해 새로운 한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공시시가가 내려가면 지원 가능한 보증금 한도 역시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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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조정 필요성

공시시가가 하락하면 기존 전세금과 새로 산정된 한도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세금을 조정하거나 일부 금액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기존 조건으로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재계약 시점부터는 새로운 공시시가 기준을 적용하므로 전세금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 전에 반드시 최신 공시시가를 확인하고, 집주인과 미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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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 및 지침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유형Ⅰ, 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재계약 횟수: 최대 14회까지 가능
• 소득 및 자산 기준 반영: 부부 합산 소득, 보유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음
• 전세금 인상 제한: 전년도 계약 금액 대비 5% 이상 증액 불가 규정이 있어 과도한 인상을 막습니다.

즉, 임차인은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법적 보호를 받지만, 동시에 공시시가 변동에 따른 현실적인 보증금 조정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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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및 참고 사이트

재계약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 확인이 필수입니다.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전세임대 관련 공고 및 조건 확인 가능
• 마이홈(https://www.myhome.go.kr)에서 공시가격 조회 및 주택 관련 정책 정보 확인 가능

이 두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주택 공시시가와 재계약 가능 조건을 반드시 체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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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재계약은 단순한 계약 연장이 아니라 최신 공시시가를 반영한 보증금 재산정 과정입니다. 따라서 공시시가가 하락하면 전세보증금 한도가 줄어들 수 있고, 이로 인해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재계약은 반드시 재계약 시점의 공시시가 기준 적용
• 공시시가 하락 시 전세금 조정 필요 가능성 있음
• 전세금 인상은 전년도 대비 5% 이상 불가
•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수

신혼부부라면 미리 공시시가를 확인하고, 집주인 및 LH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정적인 거주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