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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 행복주택 재계약 시 전세대출 가능 여부 · 증액 대출 규정 총정리

by 아껴쓰자 202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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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재계약 시 전세대출 가능 여부 · 증액 대출 규정 총정리

LH 행복주택은 일반 전세계약과 달리 공공임대 특성상 전세대출(전세자금대출)·보증보험·보증금 증액 시 대출 한도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구조다.
특히 재계약 시점에는 대출 연장 가능 여부, 증액분 대출 가능성, 전자계약서 작성 기준이 혼동되기 쉽다.

아래는 실제 LH와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 등)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종합해 정리한 내용이다.


■ 1. LH 행복주택 재계약 시 전세대출 가능 여부

✔ 기존 대출은 ‘연장’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이기 때문에

  • 기존 대출 연장(만기 연장)
  • 보증보험 재가입
    이 통한 방식이 일반적이다.

은행은 최초 계약서의 보증금·대출금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재계약이 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대출을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 재계약 시 “신규 대출”은 거의 불가

LH 행복주택은 임대 조건이 규제형이라
새로운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 예외:

  • 완전 신규입주
  • 계약구조 변경
  • LH에서 재계약을 ‘신규’ 형식으로 발급한 특수 케이스
    등에서 일부 사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이지 않음.

■ 2. 보증금 증액 시 대출 ‘증액분만 따로’ 받는 것은 가능한가?

❌ 대부분 불가능

행복주택은

  • 기존 보증금
  • 최초 대출 실행 기준
    에서 대출 한도가 고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LH 보증금이 재계약에서 인상되더라도
증액된 보증금만 따로 대출 받는 것은 거의 승인되지 않는다.

✔ 단, “기존 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만 가능

예시:

  • 최초 보증금 2,000만 원
  • 대출 1,500만 원
  • 한도 80%라면 최대 1,600만 원 가능

→ 재계약 후 보증금이 100만 원 올랐더라도
→ 기존 한도 범위(1,600만 원) 내에서만 추가 대출 가능

한도 미사용분이 남아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의미.


■ 3. 총 보증금 기준 대출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대출은행은 다음 두 기준을 모두 본다.

  1. 기존 대출 기준
  • 최초 계약서 기준
  • 최초 보증금 기준
  • 최초 한도 기준
  1. 재계약 후 새 계약서(전자계약 포함)
  • 보증금이 변경되었는지
  • 임대기간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하지만 대출한도 자체는 최초 계약의 한도를 기반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 보증금이 증가했다고 대출도 자동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 4. 전자계약서 작성 시 대출과 직접 연계됨

LH 행복주택 재계약은 대부분 **전자계약서(e-계약서)**로 이루어진다.

전자계약서에 표시되는 보증금이

  • 기존보다 높아졌다면
    →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재심사가 이루어짐

다만,

  • 기존 대출 한도
  • 보증심사 기준
    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증액만큼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 5. 은행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LH 행복주택은 은행별 심사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아래 3가지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1. 기존 대출 은행 정책(국민/우리/신한)
  2. 기존 대출 한도 미사용분 여부
  3. LH 재계약의 형태(갱신인지, 신규계약 형식인지)

특히 LH가 주기적으로 계약구조·보증금·임대료 체계를 변경하기 때문에
은행도 재심사 기준을 매번 다르게 적용한다.


■ 6. 결론 요약

항목결론
재계약 시 대출 기존 대출 ‘연장’이 기본
증액분만 대출 대부분 불가
대출 한도 최초 계약 기준 한도 유지
전자계약서 최신 보증금 반영 후 다시 심사
총 보증금 대출 증액돼도 기존 한도 내에서만 가능
권장 LH + 은행에 사전 문의 필수

■ 핵심 결론

👉 LH 행복주택 재계약 시 대출은 처음 설정된 ‘기존 대출 한도’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 보증금 증액분만 따로 대출받는 것은 대부분 불가능하다.
👉 전자계약서의 보증금은 반영되지만, 대출 한도는 최초 계약 기준이 유지된다.
👉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은 반드시 LH와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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