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전세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내야 할까? 반환 기준과 청구 방법 총정리

신축 아파트 전세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내야 할까? 반환 기준과 청구 방법 총정리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다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로 함께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세입자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임대인(소유주)의 부담이며,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계약 종료 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법적 원칙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외벽·지붕·승강기 등 공용 부분의 장기 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해야 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 “소유자는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한다”

즉, 세입자는 임시로 납부했을 뿐 최종 부담자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 세입자가 거주 중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 퇴거 시 전세보증금 정산과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가 가장 깔끔합니다.

1.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
2. 임대인에게 확인서 제출
3. 전세보증금 정산 시 함께 반환

신축 아파트의 경우 사용검사 후 약 1년이 지나야 장기수선충당금 징수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입주 초반에는 적립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납부했다면 반환 대상입니다.

세입자가 꼭 준비해야 할 것

퇴거 전 아래 절차를 꼭 챙기세요.

① 관리사무소 방문

•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신분증(또는 주민등록등본)
• 발급 서류: 입주일~퇴거일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② 임대인에게 공식 청구

확인서 사본과 함께 아래 문구를 명시하면 효과적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③ 반환 거부 시 대응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 내용증명 우편으로 1차 청구
• 이후에도 거절 시 소액사건 재판(300만 원 이하 가능) 진행 가능
  ※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계약서 특약, 반드시 확인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라는 특약이 명시돼 있다면, 반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단계에서 해당 특약은 삭제 또는 수정 협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상 반환 금액은?

국평(전용 84㎡) 기준으로 보면,

단계내용예상 금액

확인서 발급	4년 거주 기준	약 50~100만 원
임대인 청구	보증금 정산 시	전액 반환
미반환 시	소액재판	전액 청구 가능

정리

신축 아파트 전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부담이 아닙니다.
관리비로 냈다면 당연히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퇴거 전 납부확인서 발급
• 법 조항 근거로 공식 청구
• 필요 시 내용증명·소액재판 활용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수십만 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