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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대출 유지 중 매입임대주택 입주 가능한가 (2025년 기준 총정리)

by 아껴쓰자 2025.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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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유지 중 매입임대주택 입주 가능한가? (2025년 기준 총정리)

전세대출 유지 중 매입임대주택 입주 가능한가? (2025년 기준 총정리)

최근 LH 매입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앞둔 청년·무주택 세대 중
이미 전세대출을 실행 중인 경우,
“기존 대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주가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 기존 전세대출을 유지한 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금융기관 기준상 이유,
그리고 **예외적으로 가능한 방법(대출 목적물 변경 등)**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1. 기본 원칙: 전세대출과 매입임대주택은 ‘중복 거주 불가’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형태로,
정부(LH 또는 지자체)가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입주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건내용
주거 상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전입 조건 기존 주택 전출 필수
대출 조건 기존 전세대출 상환 또는 해지 필요
계약 요건 주민등록 이전 완료 후 입주 가능

즉, 공공임대(매입임대) 입주 시점에는
기존 거주지 임대차계약 해지 + 주민등록 전출이 완료되어야 하며,
전세대출이 남아 있다면 입주 승인이 불가능
합니다.

이는 전세대출의 보증기관(HF, HUG, SGI 등)과
공공임대 입주 요건이 ‘중복 주거 및 중복 지원 금지’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2. 왜 전세대출을 유지하면서 입주가 불가능한가?

전세대출은 기본적으로 **특정 임대주택(대출 목적물)**을 담보로 실행됩니다.
즉, “이 주소의 집을 전세로 거주하겠다”는 조건으로 대출이 승인된 것이죠.

그런데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기존 주택의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 순간, 기존 전세대출의 **담보(보증대상 주택)**가 사라지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 간단히 말해,

  • 대출은 특정 주택에 묶여 있음
  • 주소 이전 또는 계약 해지 시 담보 효력 상실
  • 결과적으로 대출 유지 불가

이런 이유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해지하지 않으면 매입임대 입주는 불가능합니다.


🔹 3. 중도상환이 어려운 경우 대안은?

일부 청년 전세대출(HUG, HF, SGI)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낮지만,
중도상환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1) 대출 목적물 변경 신청

만약 **기존 대출은행과 매입임대주택이 같은 보증기관(HUG 등)**을 사용하는 경우,
대출을 해지하지 않고 ‘대출 대상 주택(목적물)’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유지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이 보증 승인 가능한 유형일 것
  • LH 공사 또는 금융기관의 협조가 있을 것
  • 동일 보증기관(HUG, HF 등)일 것

은행과 LH에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담보 설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승인 사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 (2) 임시 주소지 전출 후 상환 절차 병행

입주 직전에 기존 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대출 상환을 마무리하고,
LH 입주 예정일에 맞춰 주민등록 전출·전입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다소 번거롭지만 가장 일반적이면서 안전한 절차입니다.


🔹 4. 동일 기관 간 대출 전환(이관) 가능성

만약 기존 전세대출이 LH·HUG 연계 상품이라면,
일부 은행에서 **대출 이관(전환)**을 허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기존 HUG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 LH 매입임대 연계 주택으로 변경
  • 같은 보증기관 내에서 대출 이관 승인

이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도 새 주소로 이전 가능하지만,
이는 LH와 은행, 보증기관 3자 간 협조가 필요한 특수 사례입니다.
반드시 은행 창구 + LH 고객센터 동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 5. 입주 전 꼭 확인해야 할 절차 요약

절차내용
1️⃣ 기존 임대차계약 해지 임대인과 합의 후 계약 종료
2️⃣ 전세대출 상환 상환 또는 목적물 변경 승인 필요
3️⃣ 주민등록 전출 기존 주소에서 전출 완료
4️⃣ 매입임대 계약 입주자격 심사 후 계약 체결
5️⃣ 주민등록 전입 입주일에 맞춰 전입신고 완료

특히 전입신고 전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LH에서 입주 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요약

구분내용
기존 전세대출 유지 원칙적으로 불가능
매입임대 입주 요건 무주택 + 주민등록 전출 필수
중도상환 불가 시 목적물 변경 또는 상환 절차 협의
동일 기관일 경우 대출 목적물 변경 가능성 있음
추천 조치 은행 및 LH 고객센터 동시 상담 필수

💡 한 줄 정리

👉 전세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매입임대주택 입주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입주 전 반드시 기존 대출 상환 또는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일 기관이라면 예외적으로 대출 주택 변경이 가능하니
반드시 은행과 LH공사에 사전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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