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앞둔 임대인, 세입자 이사일 미확정 요구… 권리 지키는 현실적 대응법

전세 만기 앞둔 임대인, 세입자 이사일 미확정 요구… 권리 지키는 현실적 대응법

전세 만기 앞둔 임대인, 세입자 이사일 미확정 요구… 권리 지키는 현실적 대응법

말씀 주신 상황은 **임대인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하지만, 법과 실무 기준으로 보면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래에서 임대인 권리를 지키면서도 가장 안전하게 해결하는 현실적인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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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상황의 핵심 정리 (임대인 기준)

• 전세 만기: 3월 말 (계약 종료일 확정)
• 세입자 요구:
  • 5월까지 “여유” 요청
  • 5월도 확정 아님
  • 중간에 집 정해지면 3월에도 나갈 수 있음
• 문제점:
  • 이사일 불확정
  • 세입자 직접 연락 회피
  • 임대인도 자기 거주 주택 매도 일정이 걸려 있음

👉 이건 “배려 요청”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모든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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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임대인에게 유리한 부분)

✅ 전세 계약은 “종료일이 핵심”

• 현재 계약 종료일은 3월 말
•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 3월 말 종료가 원칙

✅ ‘두 달만 더’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

• 세입자는 요청할 수는 있어도
• 임대인은 거절할 권리가 명확히 있음

✅ “언제 나갈지 모르겠다”는 상태는 절대 수용 의무 없음

• 임대인은 이사일을 특정할 권리
• 불확정 연장은 임대인 재산권 침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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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금 가장 위험한 선택 (이건 피하셔야 합니다)

❌ “일단 두 달 더 써라, 상황 보자”
❌ “중간에 나가면 그때 얘기하자”
❌ 구두 합의, 문자 몇 줄로 넘어가기

이렇게 가면,

• 5월에도 못 나간다
• “조금만 더 달라” 반복
• 매도 일정 전부 꼬임
• 분쟁 시 임대인이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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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응 전략 (권리 지키는 방식)

🔴 1단계: ‘선택지를 문서로 제시’하세요 (중요)

부동산을 통해 아래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공식 전달하세요.

선택 A (확정 연장)

• 만기 연장: 5월 ○일로 ‘확정’
• 조건:
  • 중도 퇴거 ❌ (조기 퇴거 불가)
  • 이사일 확정 전제
  • 그 날짜 기준으로 임대인 매도 계획 진행

선택 B (원계약 유지)

• 계약 종료: 3월 말
• 3월 말 보증금 반환 및 명도

👉 “불확정 연장 + 중간 변경”은 불가라고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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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세입자 ‘직접 연락 회피’ 문제 대응

중개사가

“상대 부동산에 연락하지 말라”
“자기 통해서만 하자”

라고 하는 건 중개 편의일 뿐, 법적 근거 없습니다.

✔ 세입자에게 문자 + 내용증명 병행 권장

내용증명 핵심 문구 예시 (요지)

• 현재 계약 만기일 명시
• 불확정 연장은 수용 불가
• ○월 ○일까지 선택 회신 요청
• 회신 없을 시 3월 말 종료로 간주

※ 이 한 번의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은 충분히 배려했고, 선택권을 줬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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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접 통화 안 된다”는 상황, 이렇게 정리됩니다

• 세입자가 전화·문자 무응답 → 불리한 건 세입자
• 임대인은:
  • 중개인 통해 전달 ✔
  • 서면 통지 ✔
  • 기록 남김 ✔

👉 나중에 분쟁 가도
임대인 책임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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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대인 입장에서 최종 권고 결론

30년 현장 기준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지금 상황에서
“확정 없는 연장”은 절대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 3월 말 종료
• 또는 5월 ‘확정’ 종료

그 사이 어중간한 선택은
👉 임대인만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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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행동 요약 (체크리스트)

• 중개인 통해 2가지 선택안 공식 전달
• 기한 명시 (예: ○월 ○일까지 회신)
• 세입자 무응답 시 내용증명 발송
• 3월 말 기준으로 매도 일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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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Q. 세입자가 끝까지 답 안 하면요?
→ 3월 말 종료로 처리 가능. 명도 불응 시 법적 대응 근거 충분.

Q. 괜히 강하게 하면 분쟁 커지지 않나요?
→ 지금은 ‘강함’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Q. 중개사가 막아서 답답합니다.
→ 중개사는 조율자일 뿐, 결정권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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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잡아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