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직접 명도소송 진행할 수 있을까? 변호사 없이 가능한 절차와 실무 가이드

집주인이 직접 명도소송 진행할 수 있을까? 변호사 없이 가능한 절차와 실무 가이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거나, 월세를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은 **‘명도소송’(점유이전 청구,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집주인들이 이 과정을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실제 임대인 본인이 전자소송 또는 지방법원 방문을 통해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까지 처리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 명도소송, 임대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다

• **명도소송(점유이전청구의 소)**는 민사소송의 일종으로,
  임대인이 변호사 없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접수 → 소송 진행 → 판결 → 집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서류 제출과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명도소송 절차 요약

단계내용

1단계	소장 작성: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계약 만료, 미납 등), 점유이전 요청, 미납금 명시
2단계	법원 접수: 지방법원 민사과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3단계	소송 진행: 송달 → 변론기일 출석(보통 1~2회) → 판결 선고
4단계	강제집행 신청: 판결문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서’ 제출 → 집행관 퇴거 집행 진행

---

✅ 소장 작성 시 준비사항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차인 인적사항 및 주소
• 미납 내역 정리표
• 내용증명(최종 퇴거 요구 통보) 또는 문자·카톡 등 통지 증거
• 청구취지: 건물 인도(퇴거) + 미납 임대료 + 지연손해금 등 기재

💡 TIP: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내 “점유이전청구의 소” 양식 검색 후 활용하면 더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강제집행까지의 절차와 비용

• 판결 확정 후, 점유이전 강제집행 신청 가능
• 법원에서 집행관 배정, 퇴거 일정 통보 → 유체동산(짐) 이동, 임차인 퇴거 집행
• 집행 비용: 약 100만 원 ~ 200만 원(집행관 수수료, 이삿짐센터, 보관료 등 포함)

📌 임차인이 판결 이후에도 버티는 경우, 이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퇴거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

✅ 실무 팁: 이렇게 준비하면 성공 확률 높아집니다

• **내용증명(최후 통지서)**를 미리 보내고, 통지일자 기록 확보
• 임차인이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카톡/문자 캡처, 녹음 등 증거를 준비
• ‘지급명령’ 제도(임대료만 청구하는 간편 절차)도 병행 가능
• 법원 민원센터 또는 민사과 직원에게 서류 검토·보완 요청 가능

---

✅ 주의사항

• 임차인의 장기 체납·저항 시 퇴거 집행에 시간·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음
• 임차인이 고의로 보관물 거부, 장물 은닉, 문 잠금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형사상 고소와는 별개로 민사 강제집행 절차만으로 처리됨
• 퇴거 후 손해배상청구 또는 보증금 정산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진행 가능

---

결론

•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법무사나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 시 비용과 절차가 상당히 간편합니다.
• 단, 소장 작성 및 입증자료 준비는 신중히 하되, 법원 민원실에서 보완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효성 있는 결과(퇴거 및 보증금 회수)**를 위해선 강제집행까지 계획에 포함해야 하며,
  예상 집행비용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