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전세대출 이용 중 LH 전세임대 가능할까?

카카오 전세대출 이용 중 LH 전세임대 가능할까?

중복 불가 구조·묵시적 갱신·이사 순서까지 한 번에 정리

카카오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상태에서 LH 전세임대로 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 전세대출과 LH 전세임대 추가 대출은 중복이 불가능하며, 이사 과정에서도 대출 상환 순서 때문에 일정이 꼬이기 쉬운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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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전세대출 + LH 전세임대, 왜 중복이 안 될까?

카카오 전세대출은 민간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LH 전세임대는 공공 전세대출(공공임대 지원) 성격입니다.

이 두 제도는 동일 세대 기준 중복 지원이 제한되며,

• 카카오 전세대출을 유지한 채
• LH 전세임대 보증금을 추가로 받는 구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LH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면 기존 카카오 전세대출을 먼저 상환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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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상환 순서’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 카카오 전세대출 상환 시점
  → 현재 집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야 가능
• LH 전세임대 계약 시점
  → 기존 전세대출 상환 증빙 요구

즉,

새 LH 전세 계약을 하려면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하고
기존 대출을 갚으려면 새 세입자가 들어와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구조

가 되어 순차 진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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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여부, 지금 상황에서는?

3월 만기 계약을 **만기 1개월 전(3월 3일)**에 연장 논의하셨다면,
법적으로는 이미 만료 2개월 이내이므로 묵시적 갱신(자동 2년 연장)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실제로

• 집주인과 연장 합의
• 새 계약서 작성
• 보증금·기간 명시

가 이루어졌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2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 계약 기간을 채워야 하고
• 중도 퇴거 시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보증금 반환 지연·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연장했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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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 이사 절차에서 막히는 지점

LH 전세임대는
1️⃣ 신청 →
2️⃣ 권리분석 →
3️⃣ 계약 체결 →
4️⃣ 기존 전세 보증금 반환 확인 →
5️⃣ 입주

순서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카카오 전세대출을 쓰고 계신 경우,

• 집주인의 반환확인서가 있어야 LH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반환이 지연되어 LH 입주 자체가 불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 LH 전세 이사 전, 카카오 전세대출 연장(묵시적 갱신 포함)을 먼저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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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대안 방법

현재 상황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카카오 전세대출 묵시적 갱신 연장

• 카카오 앱에서 연장 신청 가능
• 집주인 확인 필수
• 보통 만기 30일 전까지 신청 권장

2️⃣ LH 대신 다른 전세대출 검토

• 버팀목 전세대출 등
• 단, 공공대출 간 중복 제한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3️⃣ 사전 상담 필수

• 카카오 고객센터 1599-3339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계약서·대출 내역 첨부 후 구체적 상황 설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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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카카오 전세대출 + LH 전세임대 중복 불가
• LH 계약 시 기존 대출 상환 증빙 필수
• 보증금 반환이 선행되지 않으면 LH 입주 진행 불가
• 지금 구조상 카카오 전세대출 연장 후 타이밍을 다시 잡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일 수 있음

이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 LH로 갈 수 있느냐”보다,
“기존 계약을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정리할 수 있느냐”를 먼저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