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027

SH 공공임대주택 · 임차인 사망 시 세대원 퇴거 규정 및 계약 승계 정리 SH 공공임대주택 · 임차인 사망 시 세대원 퇴거 규정 및 계약 승계 정리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사망하고, 세대원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퇴거 및 계약 승계 여부는 다음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1. 임차인 사망 시, 원칙적으로 계약은 종료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자는 계약상 **"주택 명의자(임차인)"**입니다.따라서 임차인이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로 간주됩니다.단, 이때 SH는 바로 퇴거를 집행하지 않고, 유족에게 사실 통보 및 퇴거 절차 안내를 하게 됩니다.■ 2. 세대원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계약 승계 가능 여부’가 달라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원사망 당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 ‘승계 입주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SH 규정에 따라.. 2025. 11. 17.
전세계약 기간 계산 방법 총정리｜묵시적 갱신·임대인 변경·새 계약서 작성 시 실제 기간은? 전세계약 기간 계산 방법 총정리｜묵시적 갱신·임대인 변경·새 계약서 작성 시 실제 기간은?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중 집주인이 변경되거나, 계약서가 다시 작성되는 경우 실제 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특히 묵시적 갱신, 임대인 변경(매매), 새 계약서 작성이 동시에 얽힐 경우 기간 계산이 더욱 어렵다. 아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전세계약 실제 기간 계산 원칙을 법리와 사례 중심으로 자세히 정리한 내용이다.✅ 1. 최초 계약 기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함예시 기준:최초 계약2021년 8월 20일 ~ 2023년 8월 20일 (2년)이 기간은 임차인의 대항력,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 등 모든 기준의 출발점이 된다.✅ 2. 첫 계약 연장은 ‘계약갱신청구권 또는 묵시적 갱신.. 2025. 11. 17.
전세 세입자·집주인 변경 시 원상복구 책임은 누구 기존 파손 책임 총정리 전세 세입자·집주인 변경 시 원상복구 책임은 누구? 기존 파손 책임 총정리전세계약 중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때 세입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기존 집에 있던 파손이나 하자도 내가 원상복구해야 하나?”**라는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하자(파손)에 대한 원상복구 책임은 세입자에게 없다.다만 입주 시점의 상태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핵심이다.1. 집주인이 바뀌면 원상복구 범위도 바뀌나? – 기본 법적 원칙집주인이 변경되면 새 임대인은 기존 주택의 상태 그대로를 인수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민법상 임대차 승계 원칙이며, 기존 임대인과 새 임대인 간 매매 계약에도 "현 상태 인수"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따라.. 2025. 11. 17.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 전세 끼고 아파트 구매 시 인정 여부 완전 정리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 전세 끼고 아파트 구매 시 인정 여부 완전 정리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 정책상품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사유가 바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 특별중도해지인데, 최근 실제 사례 중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에도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가장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를 끼고 매입한 경우 현재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특별중도해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입주 후 실거주가 시작되면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므로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1. 특별중도해지가 인정되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 기준청년도약계좌에서 생애최.. 2025. 11. 17.
전세보증금 임대인 변경 시 보증보험 조건 변경 방법｜필수 서류와 절차 완벽 정리 전세보증금 임대인 변경 시 보증보험 조건 변경 방법｜필수 서류와 절차 완벽 정리최근 전세 매물이 거래되면서 집주인이 바뀌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매매로 변경되는 시점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보험)**을 가입해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바로 **‘임대인 변경 조건 변경 신청’**입니다. 이를 놓치면 보증보험 효력이 제한되거나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문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임대인 변경 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 보증보험 조건 변경 방법, 필요 서류,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왜 임대인 변경 시 보증보험 조건 변경이 필요할까?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보증기관 – 임차인 – 임대인’의 정보가 정확하게.. 2025. 11. 17.
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전세 갱신권·보증보험·대출 영향 총정리 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전세 갱신권·보증보험·대출 영향 총정리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은 일반 전세보다 규정이 복잡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차인은 갱신권 행사, 보증보험·대출 갱신, 갱신 거절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의무기간 종료와 전세계약 만료 시점이 겹치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알고 대응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아래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1. 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 등록)의 임대의무기간은 보통 4년·8년 등으로 정해져 있다.의무기간이 끝나면 임대사업자 등록은 말소될 수 있으며, 이 시점부터는 집주인은 일반 임대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임대의무기간 중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기.. 2025. 11. 17.
신생아 특례대출, 잔금 전에 전입신고해도 될까?｜세대주 변경·전입 시기·대출 영향 총정리 신생아 특례대출, 잔금 전에 전입신고해도 될까?｜세대주 변경·전입 시기·대출 영향 총정리주택 매매를 진행하면서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특히 최근 많은 가정이 이용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세대주 요건·전입 시점·무주택 기준’을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시기를 잘못 맞추면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이번 글에서는 잔금 전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세대주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생아 특례대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1.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왜 ‘세대주·전입’이 중요한가?신생아 특례대출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을 대상으로 한다.따라서 전입신고를 어떤 시점에 하느냐, 전입 시 본인이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2025. 11. 17.
전세계약 기간이 1년 남았을 때 임차인이 이사해야 한다면? 전세계약 기간이 1년 남았을 때 임차인이 이사해야 한다면?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가능한지?전세계약 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가장 궁금한 부분은“내가 새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를 넘길 수 있는가?” 입니다.그러나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전세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이는 민법에서 명확히 금지되어 있습니다.1.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는 불법 (민법 제629조)민법 제62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재임대)하지 못한다.즉,전세계약을 제3자에게 넘기기(전대차)새로운 사람에게 전세를 계약시키기임차인이 알아서 “세입자 구해서 나갈게요” 방식으로 진.. 2025. 11. 15.
가계약금 300만 원 지급 후 전세계약을 일방 취소할 때 책임은? 가계약금 300만 원 지급 후 전세계약을 일방 취소할 때 책임은?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요구하는 사례는 흔합니다.하지만 가계약도 상황에 따라 ‘실질적인 계약 성립’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아래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1. 가계약의 법적 효력: “계약 정식 문서 없어도 성립 가능”가계약은 전세 계약을 예약하는 개념이지만,법적으로는 아래 조건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계약 성립으로 인정되는 기준전세금입주일계약 기간특약 등 주요 조건에 서로 합의가 있었는지문자·카톡·통화 녹취 등 합의 증거가 있는지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받은 후 “계약 진행” 의사를 확정했는지이 조건이 충족되면, 비록 정식 계약.. 2025. 11. 1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