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나가야 할까

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나가야 할까?

전세계약이 끝난 뒤 별다른 말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집주인이 “이제 내가 직접 들어가 살겠다”며 퇴거를 요구한다면,
세입자는 정말로 집을 비워줘야 할까요?

2025년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에 따라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 묵시적 갱신의 의미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아무 말이 없을 때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계약 만료 시점(예: 2025년 4월 30일)에
양측이 “계속 살자” 또는 “그만하자”는 의사표시 없이 그대로 유지되면
자동으로 2년 연장(2027년 4월 30일까지) 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에도 새로운 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 요구 가능한 시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갱신된 임대차 기간(2년)이 끝나기 전에는 집주인이 임의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 기존 계약 만료: 2025년 4월 30일
• 묵시적 갱신 성립: 2025년 5월 1일
  이라면,
  새로운 계약은 2027년 4월 30일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2027년 4월 30일 이후부터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집주인이 중간에 “내가 들어가 살 거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 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

많은 세입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 묵시적 갱신은 양측이 말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
•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한 번 더 살겠다”고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

입니다.

세입자가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그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즉, 이번 계약(2025~2027)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1~2개월 전 사이(2026년 10월~2027년 2월경)
에 임대인에게 서면·문자로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한 번 더(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

📜 요약 정리

구분내용

묵시적 갱신 성립일	2025년 4월 30일 이후 자동 갱신
갱신 후 계약 만료일	2027년 4월 30일
집주인 실거주 요구 가능 시점	2027년 4월 30일 이후
세입자 갱신청구권	아직 1회 행사 가능
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임대차 종료 6개월~1개월 전

---

✅ 결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중간에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된 계약은 새로운 2년짜리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입자가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음 만료 시점(2027년 4월 30일 기준)에도 한 번 더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당분간 거주에 불이익이 없으며,
퇴거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청 전세자금대출(HUG 보증) 해소와 전세금 반환 절차 총정리

 

 

전세 재계약 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LH 전세임대 계약 만료 후 이사 절차 및 준비 방법

 

 

전세피해 임차인 인정 기준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

 

LH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 및 중도 종료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