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 거부 시 대처법

LH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 거부 시 대처법

집주인이 안 써주면 해지 안 될까? 안산 이사 전 꼭 알아야 할 절차

LH 전세임대주택을 해지하려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반환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해지 절차가 지연될 수는 있지만, 대응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안산 이사를 준비 중이라면 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아래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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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확약서가 왜 중요한가

LH 전세임대 해지 시에는 보증금 반환 구조가 명확히 확인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LH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작성하는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를 요구합니다.
이 서류가 접수되어야만 LH가 보증금 반환 계좌를 안내하고, 해지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즉, 반환확약서가 없으면 해지 접수 자체가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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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반환확약서를 거부할 때, 가장 먼저 할 일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집주인과 직접 다투기 전에, LH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공유하셔야 이후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LH 연락처 안내

• LH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LH 바로처리 콜센터: 1670-8572
• 문자 상담: 1600-1004
• 이메일: 16001004@lh.or.kr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전화하실 때는 계약번호, 현재 상황(집주인이 반환확약서 작성을 거부 중임), 이사 예정지(안산)를 명확히 설명하시고,

• 반환확약서 대체 절차 가능 여부
• 팩스 번호
• 내용증명 양식 안내

를 함께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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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해지 접수에 필요한 기본 서류

LH 전세임대 해지를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임대 계약해지신청서
•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 (임대인·임차인 공동 작성)
• 입주자 신분증 사본

반환확약서는 LH 포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이 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계좌 안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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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주는 방법

집주인이 말로만 반환을 약속하고 서류 작성을 계속 미룬다면,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 계약 종료일
• 전세보증금 반환 기한
• 반환확약서 미작성 시 LH 절차 지연 및 손해 발생 사실
• 지연 시 손해배상·법적 조치 가능성

내용증명 양식 역시 LH 포털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과의 통화 녹음, LH 상담 기록을 함께 보관하시면, 이후 법적 분쟁 시 압박 효과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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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이사 준비 중이라면 꼭 확인할 점

새로 이사 갈 집도 LH 전세임대라면,

• 기존 주택의 반환확약서 제출이 선행되어야
• 새로운 주택의 권리분석·계약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LH에 **이사 일정(안산 입주 예정일)**을 미리 공유하시고, 심사 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곧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경우라도, 계좌 이체 증빙을 요구하며 실제 반환이 진행되는지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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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집주인이 반환확약서를 거부해도 LH 해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먼저 LH 고객센터에 상황을 공유하고 공식 대응 절차를 확인하세요.
• 동시에 내용증명 발송으로 집주인에게 법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 안산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LH와 일정 공유를 서둘러 이사·심사 지연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일수록, 혼자 끌지 말고 LH와 병행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