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매입임대 동시 거주 가능할까 세대 분리 시 허용되는 경우 정리

LH 전세임대·매입임대 동시 거주 가능할까? 세대 분리 시 허용되는 경우 정리

LH 전세임대·매입임대 동시 거주 가능할까? 세대 분리 시 허용되는 경우 정리

LH 임대주택을 이용할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전세임대와 매입임대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세대가 동시에 전세임대와 매입임대를 계약·거주하는 것은 LH 규정상 불가입니다. 다만, 세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한 구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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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 임대주택 중복 거주 기본 원칙

LH 임대주택(전세임대, 매입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은 공통적으로 1세대 1주택 원칙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세대가

• 전세임대에 거주하면서
• 동시에 매입임대에 계약·입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모집공고나 안내문에는 보통

“기존 전세임대 거주자는 해당 주택 퇴거 후 매입임대 입주 가능”
이라는 문구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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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사례에서 중요한 핵심 구조

질문 주신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 질문자 본인: 전세임대 계약자
  • 어머니·자녀와 같은 세대 거주
• 현재
  • 전세임대 계약자: 어머니로 명의 변경 완료
  • 질문자: 재혼 후 자녀들과 세대 분리
  • 어머니는 기존 전세임대에 계속 거주
• 새 매입임대
  • 질문자 본인 명의로 신청 및 당첨
  • 질문자 세대만 입주 예정

이 구조라면, 서류상 세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중복 거주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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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드시 확인해야 할 2가지 체크 포인트

이 경우 입주 가능 여부는 아래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① 전세임대 세대 구성

• 전세임대 계약자: 어머니
• 세대원 구성에 질문자와 자녀 이름이 완전히 빠져 있어야 함
• 주민등록상 전세임대 주소에 질문자 세대가 남아 있으면 문제 발생 가능

② 매입임대 세대 구성

• 매입임대 신청 시 기재한 세대 구성과
• 현재 주민등록 세대가 완전히 일치해야 함
• 매입임대 세대원에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으면 중복 이용으로 판단될 수 있음

이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 전세임대는 어머니 세대,
→ 매입임대는 질문자 세대
로 완전히 분리된 구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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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약플러스에 질문자 이름이 남아 있는 이유

전세임대 명의 변경을 했더라도,

• LH 내부 시스템 반영이 지연되거나
• 과거 계약 이력이 청약플러스 화면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

가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약플러스 화면이 아니라 LH 내부 계약정보입니다.
즉,

• 계약자 변경 승인 공문
• 변경된 전세계약서
  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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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입임대 입주 전에 꼭 해야 할 일

문제 없이 진행하려면 아래 순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1. 전세임대 담당 LH 지역본부
   • 전세임대 계약자가 어머니로 최종 변경되었는지
   • 질문자·자녀가 세대원에서 완전히 제외됐는지 확인
2. 매입임대 담당 부서 또는 LH 콜센터(1600-1004)
   • “전세임대는 어머니 명의·어머니 세대가 거주 중이고,
     본인은 별도 세대로 매입임대 당첨 상태”임을 명확히 설명
   • 중복 계약·중복 거주 해당 여부를 녹취 또는 서면으로 확인
3. 만약 시스템상 질문자가 아직 전세임대 세대로 남아 있다면
   • 주민등록 세대분리 재확인
   • 전세임대 세대원 정리 선조치 후
   • 매입임대 계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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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세대가 전세임대와 매입임대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불가
• **어머니 세대(전세임대)**와 **질문자 세대(매입임대)**가
  명의·주민등록상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입주 가능
• 청약플러스 표시는 참고용일 뿐, LH 내부 계약정보가 최종 기준
• 입주 전 LH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

현재 상황만 보면 구조 자체는 가능해 보이지만,
시스템 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매입임대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