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1027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과 목적물 변경(이사),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 총정리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과 목적물 변경(이사),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 총정리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세입자라면, 계약 만료 시점에서 **대출 연장과 동시에 이사(목적물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는 두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하나의 연장 신청 과정 안에서 목적물 변경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례 상황 요약기존 전세계약 만기일: 2025년 12월 21일새로운 집 입주일(이사 예정일): 2025년 12월 31일대출은 연장하면서, **새 집으로 주소 변경(목적물 변경)**도 필요한 상황이러한 경우, 연장과 목적물 변경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신청 시점: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전세대출 연장 및 목적물 변경 신청은 계약 만기.. 2025. 10. 27.
묵시적 갱신 통보 시점과 보증금 인상 요구, 언제까지 유효할까 묵시적 갱신 통보 시점과 보증금 인상 요구, 언제까지 유효할까?전세 계약이 만료될 시점이 다가올수록 묵시적 갱신과 보증금 인상 여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특히 계약 만료 직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하면, 임차인은 이에 따를 의무가 있을까요? 오늘은 묵시적 갱신 통보 기간, 인상 요구의 효력, 그리고 임차인의 대응 방법을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묵시적 갱신의 통보 기준은 언제까지?민법 제653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양측이 별도 행동을 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됩니다.묵시적 갱신 거절 통보 기간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해당 기간 내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을 서면 등으로 .. 2025. 10. 26.
2025년 서울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기준 변경 4억 원까지 가능 2025년 서울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기준 변경: 4억 원까지 가능2025년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는 분들에게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정부의 정책 개정에 따라 임차보증금 기준이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이는 서울 전세 시세 상승을 반영한 조치로,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며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 요약구분2024년까지 기준2025년부터 변경 기준서울·수도권3억 원 이하4억 원 이하지방2억~3억 원 이하3억 원 이하(변동 없음)대출한도최대 2억 원최대 2.5억 원 (기본)※ 다자녀가구는 특례 조건을 통해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 적용 대상 및 기본.. 2025. 10. 26.
전세금 반환 지연 시 대처 방법: 임차권등기부터 연체이자 청구까지 전세금 반환 지연 시 대처 방법: 임차권등기부터 연체이자 청구까지전세계약 만료일(예: 2025년 11월 19일)이 도래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권등기 설정부터, 경매 지연 시 대처법과 연체이자 청구까지의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1. 계약 만료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권리 보호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이 등기는 해당 주택에 대해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등본상 명시함으로써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신청 방.. 2025. 10. 25.
청년전세자금대출 전용면적 85㎡ 이하 조건 해석 2세대 주택은 어떻게 적용될까 청년전세자금대출 전용면적 85㎡ 이하 조건 해석: 2세대 주택은 어떻게 적용될까?청년 전세자금대출(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등)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심사 요건 중 하나는 바로 ‘전용면적 85㎡ 이하’ 조건입니다. 특히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2세대 이상으로 나뉜 구조에서는 “면적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많은 청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이 2세대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의 대출 가능 여부를 사례와 함께 명확히 설명합니다.✅ 청년전세대출의 ‘전용면적 85㎡ 이하’란?청년 전세대출의 핵심 면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용면적 85㎡ 이하비수도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허용여기서의 전용면적은 임차하려는 실제 세대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건물 전.. 2025. 10. 25.
전세보증보험 갱신 불가 시 묵시적 갱신 대응 방법과 임차권 보호 절차 (2025년 기준) 전세보증보험 갱신 불가 시 묵시적 갱신 대응 방법과 임차권 보호 절차 (2025년 기준)2023년 10월 29일부터 2025년 10월 29일까지의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되었지만, HUG 전세보증보험이 보증한도를 초과해 갱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과 기존 HUG 보증보험의 효력전세계약은 자동으로 2년 연장되었지만, **보증보험은 기존 보증기간(2023.11.28 ~ 2025.11.29)**까지만 적용됩니다.갱신 시점에 보증금이 HUG 보증한도를 초과한 경우, 갱신 자체가 불가하며 신규 보증서 발급도 거절됩니다.이 경우, 기존 보증보험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약종료를 입증하면.. 2025. 10. 25.
사실혼→혼인신고 후 세대주 변경, 남편 전출해도 전세보증금 대항력 유지되나요 사실혼→혼인신고 후 세대주 변경, 남편 전출해도 전세보증금 대항력 유지되나요?혼인신고 전 사실혼 상태에서 남편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후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세대주를 아내로 변경, 남편이 전출하게 되면 기존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일부 절차적인 요건을 정확히 지켜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무엇인가요?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예: 집이 매도되었을 때의 신규 소유자)에게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단 2가지입니다.주택 인도(즉, 실거주)전입신고 완료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대해 제.. 2025. 10. 25.
중도 퇴실 시 새 세입자의 계약금, 기존 세입자가 받아도 될까 계약금 주체와 반환 책임 정리 중도 퇴실 시 새 세입자의 계약금, 기존 세입자가 받아도 될까? 계약금 주체와 반환 책임 정리전세 또는 월세 계약 중, 기존 세입자가 계약 기간 만료 전 중도 퇴실을 결정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새 세입자의 계약금을 누구에게 송금해야 하는지, 혹은 기존 세입자가 계약금을 받아도 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새 세입자의 계약금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기존 세입자가 직접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계약금의 법적 주체는 누구인가?계약금의 법적 주체는 임대인입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이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이므로, 계약금 역시 임대인에게 지급되어야만 계약이 성립하며 법적.. 2025. 10. 25.
새출발기금 전세대출 만기 시 LH 전세임대 신청 가능할까 조건·방법 총정리 새출발기금 전세대출 만기 시 LH 전세임대 신청 가능할까? 조건·방법 총정리2025년 현재, 새출발기금 전세대출이 만기되어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LH 전세임대 지원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새출발기금 이용자도 LH 전세임대 신청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은 자주 등장하는 이슈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가능 여부, 자격 조건, 절차,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새출발기금 전세대출 만기자, LH 전세임대 신청 가능 여부결론부터 말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가능 조건기존 새출발기금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했거나 출구전환 등으로 연체 상태가 아닌 경우현재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일 것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임대차 목적 주택을 대상으로 신청과거.. 2025. 10. 2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